"제주시 공직자들, 승진.업무 '불만'...개선기회, 스스로 포기"
상태바
"제주시 공직자들, 승진.업무 '불만'...개선기회, 스스로 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제주시, 업무과중에 승진도 늦어"
"서귀포는 국(局) 신설할 때, 제주시는 '특례시' 한다며 포기"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헤드라인제주

인구 증가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과 승진 적체 등으로 인해 제주시 공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장이 포기한 이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제399회 임시회 회기중인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행자위가 실시한 2021년 공무원 패널조사에서 제주시 소속 공직자들이 업무 및 조직관리 분야에서 불만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예산과 조직, 공무원 수에서 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라며 "제주시가 조직관리 인사운영의 근본적인 한계로, 공무원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가 4년째 행자위만 있는데, 중간에 조직개편 당시(2018년) 제주시는 한차례 개편을 포기했고, 서귀포시만 한개 국(局)이 늘어났다"라며 "당시 제주시에 직접 (개편안을)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인구 50만명이 되면 크게 개편을 하겠다는 이유로 당시 개편을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시가 앞으로 3개 과(課) 240여명 증원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라며 "제주도 전체적으로 행정비용, 특히 인건비 비중이 타지자체가 8~9%수준인데 반해 제주는 11%를 넘긴다. 중간에 한번 잘못된 실수로 제주시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안동우 제주시장은 "동의한다"라고 문제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지금 제주시가 7개 국에 정원이 1680명으로 적지 않음에도,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힘이 소진되고 있다"라며 "권한도 없고, 조직을 늘릴 수 없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행정시의 한계"라며 현재의 행정체제 구조에 대한 안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안 시장은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의 행정체제로 세 번의 지방선거가 있었고, 내년에 네번째 선거가 진행된다"라며 "이 시점에서 10여년간 운영한 행정체제를 점검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안 시장은 이어 "지금의 제도에 대해 도민들의 불만이 많고, 저 역시 지금의 행정체제는 기형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기형적인 체제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며 보완됐어야 했지만, 보완 없이 가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행정시를)몇개 구역으로 나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도민들이 불편하니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라고 다시 물었고, 안 시장은 "제주시민이 51만명에 달하지만 소속감이 떨어진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단순히 인구 때문에 (제주시를)나누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고, 안 시장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라며 꼭 제주시를 분할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시 강 의원은 "제주시가 특례시 적용을 준비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질의했고, 안 시장은 "제주시가 지금의 인구상으로는 50만명을 넘었지만, 특례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상태를 2년 넘게 유지해야 조건이 되는데, 제주시는 바로 턱 아래"라며, 특례시 적용을 준비중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타 상임위에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이 특례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하셨다"라며 "이를 100% 믿어도 되겠느냐"라고 믈었다.

이에 안 시장은 "정부가 인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특례시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시도 법인격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시 동지역의 인구편차가 최대지역과 최소 지역 차이가 크고, 동지역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893명"이라며 "노형.이도2동.연동 인구가 14만6000여명으로, 제주시 인구의 38%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1980년대 이후 40년 이상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부활 권한강화 행정구역개편. 제주의 100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런 정책에 대해 립서비스만 했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한다. 시장님도 도의원을 지냈던 만큼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나 광명시의 경우 1980년대나 90년대 이후 분동과 통폐합 등 을 추진해 왔다"라며 "제주시는 동지역간 인구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주도에 분구 또는 통폐합을 건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시장은 "읍면과 동지역의 인구편차는 감안한다 해도, 동지역간 편차가 심하다"라며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구편차에 따라 편제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공감을 표했다.

강민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제주시는 300명 정도, 서귀포는 약 150명 정도이고, 예산도 크게 차이가 난다"라며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이 많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창의적인 행정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일선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분들이 제주시 공직자들"이라며  "제주시의 과중한 업무와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질좋은 서비스와 생산성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