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발주됐으나, 턴키 방식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연이어 유찰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 제대로 된 사업 설계를 하지 않아 무응찰 사태를 빚었음에도, 페널티 없이 수십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겨간다고 성토했다.

20일 실시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99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은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지난해 이 자리에서 2025년 12월 말까지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준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올해는 2026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며 "두 번의 무응찰 사태는 누구 책임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결국 입찰 가격과 공사기간이 맞지 않은 것"이라며 "전문기관에서 수없이 지적했지만 그대로 입찰하며 무응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협회에는 입찰공고한 기간과 가격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라며 "공사비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이 사업이 늦어져도 수수료를 더 받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제주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구 도의원인 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공사가 지연되면 주민들이 1년을 더 고생하는 것으로, 신뢰성의 문제"라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1년 줄어들어 기뻐했는데, 두번이나 무응찰됐다.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무응찰에 대한 원인을 진단했지만, 여기에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라면서도 "입찰자 제안으로 변경하고, 환경공단 자체 건설기술심의회에서 결정한 방안으로 신규 공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법도 입찰자 제안으로, 공법에 따라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환경공단과 협의해 조만간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환경공단과의 협약서를 봤는데, 매우 불공정한 느낌"이라며 "공사기간은 언급돼 있지 않고, '시설이 준공돼 넘겨줄때까지'로 명시돼 있다"라며 "이 분들(환경공단)은 공사가 늦어져도 관계 없고, 제주도는 발만 동동 구르고, 도민들은 걱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공단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 같다. 환경공단이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느냐"라며 "공단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과 이야기 해 봤는데, 제주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 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얼마 전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언급했지만, 하수처리장 현대화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라며 "지금 현대화 사업을 4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사업이 가능한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는 강화된 조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지금 도두동민들이 제주도 전체 하수의 50여%를 감당하고 있는데, 현대화를 하면 그 물량이 더 늘어난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준 것은 고마운 일"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도 "환경공단과의 협약서를 보면 무응찰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계약서는 허술하고,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환경공단의 의무 사항을 보면, 입찰안내서 작성과 공사 발주 및 계약,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을 하도록 돼 있고, 기간은 인수완료시까지"라며 "그런데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공단이)설계를 잘못하던 무응찰 사태가 나오던 제제가 없고 수수료만 올라간다"며 "이런 계약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강성의 위원장(민주당, 화북동)은 "사업기간과 공동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공단과)논의해야 한다"라며 "상하수도본부의 업무처리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 만큼, 기간 등 공동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단과 합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김희현 의원은 "아까 두 차례 유찰이 누구의 책임인지 물었는데 답이 없었다"라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고, 안 본부장은 "(공단과 상하수도본부)공동 책임"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떤 의원의 질의에는 2025년 말 사업이 끝난다고 하고, 다른 의원들 질의에는 2026년, 2027년을 언급한다"라며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설계상 2025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는 2027년 2월 준공으로 돼 있다"라며 "1년 정도 당연히 연기될 것인데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 2월 준공한다고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2027년 말에도 준공될까 말까라고 생간한다"라며 "본부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올려놓고 거짓말을 하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일괄 입찰방식으로 발주하고 입찰 공고를 냈다. 일괄 입찰방식이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책임지고, 완공 후 발주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1차에 이어 2차 입찰공고에서도 모두 유찰돼 설계시공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 사업은 1일 하수처리량을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 규모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악취 저감을 위해 처리시설은 무중단공법으로 모두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지난 7월 16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심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3927억 원으로 최종 승인됐다. 국비 1840억5000만원, 지방비 1930억5000만 원, 원인자부담 156억 원이다.

이번에 입찰공고에서는 공사 예정금액은 3781억원, 공사기간은 종합시운전 6개월을 포함해 총 57개월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에 연이어 유찰되면서 증설계획의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