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현행 2개市 유지" 48%..."3개市 이상 재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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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현행 2개市 유지" 48%..."3개市 이상 재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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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행정시장 직선제 찬성" 55%
행정시장 임명예고제, "의무화해야" 41%..."현행대로" 58%
정무부지사 임명방식, "현행대로"vs "런닝메이트제 병행" 팽팽

제주지역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현행 제주시-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를 3개 이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18일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전문가 100명 등 총 1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7개 정책분야 92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제주시․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를 더 세분화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행정시장 임명예고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55.4%가 찬성했다. '반대 한다'는 의견은 27.7%로 조사됐다. 전문가의 경우 68.0%가 찬성했다.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를 더 세분화하는 행정구역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개 행정시 유지' 의견이 4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개 구역으로 조정' 30.5%, '4개 구역으로 조정' 18.8%, '5개 이상 구역으로 조정' 1.9% 순으로 나타났다.

여러 선택안 중에서는 현행 2개 체제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절반 가량이 3개 이상 체제로 재편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전문가의 경우 3개 이상 체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59.0%로 조사됐다.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공직자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1.6%, '현행대로 임의규정 유지 입장은 58.4%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 63.0%가 의무화에 동의했다.

공직사회의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인사제도 운용능력은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배치 합리성과 관련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사배치' 부분에 대한 평가(5점 척도)에 있어서는 '3.02점'으로 보통 수준이나,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긍정 27.1%, 보통 46.5%, 부정 26.4%로 나타났다. 보통 이상의 평가가 73%정도로 높게 나왔다.

승진관리 공정성(3.10점)에 대해서는 긍정 29.6%, 보통 47.1% 부정 23.3%로, 역시 보통 이상의 평가 비율이 크게 높았다. 

출자 출연기관 조직 및 인력 운용,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에 있어서는 공직자에 비해 전문가가 부정적으로 평가(5점 척도)하고 있고, 운영평가에 있어서는 공직자들은 대부분 긍정 또는 보통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진흥원, 제주한의학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은 부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전략 분야에서는 공직자와 전문가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대규모 재정수반 사업 중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했다.

향후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는 환경보호, 향후 축소해야 할 정책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수송 및 교통 정책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관련 질문에서는 공직자와 전문가의 입장이 다소 갈렸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정책으로 공직자들은 임대료 지원(26.2%)과 운송.택배비 지원(22.4%)을, 전문가들은 임대료 지원(24.0%)과 제세 공과금 감면(24.0%)을 선택했으며, 실직방지 정책으로 공직자들은 비대면 경제 일자리 창출(42.2%), 전문가들은 고용유지금 지원확대(45.0%)를 선택했다.

또 문화활성화 정책으로 공직자와 전문가들은 비대면 공연 지원시스템 개발(42.5%, 52.0%)을 선택했다.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공직자와 전문가들은 관광업 융자상환 유예 기준(20.6%, 29.0%)과 관광업 특별융자 확대(20.5%, 29.0%)를 선택했고, 행정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직자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방안(33.0%)를, 전문가들은 비대면 경제 미래사업 발굴 및 투자(27.0%)와 비대면 행정 서비스 방안(25.0%)을 선택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분야에 대해 공직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인지여부는 공직자의 과반수인 55.2%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공직자들의 부정적 답변은 17.3%였으나 전문가의 44.0%가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공직자들의 부정적 답변은 20.6%였으나 전문가들은 부정적 답변이 51.0%에 달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비전적합도는 긍정적 답변이 공직자 52%, 전문가 50%였고, 국제자유도시 비전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공직자의 50.5%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 ‘도민들과 공감대 형성 없이 설정했다’고 응답한 공직자는 26.3%였으며, 전문가들은 ‘도민들과 공감대 형성 없이 설정’34.6%,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라고 응답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핵심사업 필요재원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21.6%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전문가들은 18.0%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현안에 대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문가가 동일 문항에 대해 조사를 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적 인식과 평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수용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800명과 공무직 200명, 지역사회 전문가 100명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됐다.

7개 정책분야 92문항으로 진행했고, 신뢰구간은 95%, 표본오차는 ±3.1%p 이다.

한편 지난 2012년 도입된 패널조사는 올해 8회차를 맞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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