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탐나는전' 고객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탐나는전' 발행 규모는 4250억 원으로, 10월 13일 현재까지 발행된 금액은 2429억 원(카드 1908억, 지류 521억 원)이다.
탐나는전 자금관리는 발행유형별로 고객 선불충전금과 10% 인센티브 예치금으로 분리해 관리되고 있다.
카드형 '탐나는전' 충전금과 인센티브 예치금은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명의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전자금융업법 상 자치단체명의로 고객 충전금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운영대행사(전자 금융업자)에 고객 선불충전금을 맡기고, 가맹점 입금 업무를 위탁해 발행하는 구조이다.
고객 충전금이 '코나아이' 명의로 돼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55%는 은행에 신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회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함께 공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 충전금과 인센티브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환수는 협약서상 제주도로 환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0년 사업은 정산이 완료돼 이자 발생분 7만 460원을 환수했고, 2021년 사업은 정산시점에서 2022년 환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자금관리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설치 운영 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제주도는 10월 법률 공포 및 시행 시기(공포 후 6개월)에 맞춰 2022년 중 제주도 명의로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게 도민들의 충전금 금융이자를 부풀려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탐나는전 발행을 위해 제주도가 지원한 10%에 대한 예치금의 경우 이자수익을 제주도가 환수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탐나는전 사용을 위해 충전한 충전금에 대한 이자는 고스란히 운영대행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국회 통과하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그러려면 제주도가 금융권자 역할 할 수 있는 기능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원데이터를 코나아이가 관리하고 있다"라며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데이터를 볼모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