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사업검토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선정하는데 관여한 위원이 제안서를 검증하는 용역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당국은 최초 자체 검토를 통해 이 사업은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냈으나, 이후 이 내용을 전면 번복해 재추진하면서 큰 논란을 산 바 있다. 이번에 불거진 '셀프 검증' 논란은 사업자의 사업 제안서 검토 및 검증이 봐주기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민.관 유착 의혹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399회 임시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셀프 검증'의 문제가 제기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심사위원이 검증용역에 또 다시 들어갔다"며 "제대로 검증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 사업 계획서를 심사한 위원이 검증용역에 또 다시 들어갔다"며 "이것은 셀프검증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나"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제안서를 평가한 심사위원이 검증용역에도 들어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어 안 시장은 "제안서 평가 심의 위원은 제주도청에서 선정했고, 검증용역과 관련해서는 제주시에서 위원을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이해관계가 걸리면 자신이 빠졌어야 했는데 문제가 있다"며 "시장은 모른다고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위원으로 들어갔다면 왜 스스로 제척하지 않고 검증용역에 참여했겠느냐"라며 "(문제가 없게 만들어)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또 "용역을 했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았겠지만, 오등봉공원은 사업 규모가 비대해 교통문제가 우려돼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가 됐음에도 안동우 시장이 이를 묵살하고 강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안 시장이 이 사업의 '몸통'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사실이라면 위증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민간특례개발사업의 내용과 관련해, "아파트 건설 규모가 당초 1650세대에서 1422세대로 줄었는데, 총 공사비용이 8161억원으로 되어 있다"며 "원래 검증용역 당시에 1650세대일 때에도 8161억원으로 거의 똑같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안 시장이 "제가 공사비까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입장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하자, 홍 의원은 "MOU체결하고 책임은 시장님께 있다. 시장님이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내용을 잘 들어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 공사원가를 여기서 대략적으로 (평당) 480만원 정도를 원가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분양원가는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는 2억 50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1650만원으로 해서 5억5000정도에 분양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차액이 최소 3억에서 최대 4억정도 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3억에서 4억을 버는데, 지금 확정 이익 외에 이익이 더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지금은 업자에게 특혜, 이익을 주는 구조다.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시장은 "(초과이익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은 환수하게 된다"면서 "법률적인 자문 검토들도 몇 번 받으면서 과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는 우려사항들을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초과이익 부분은 반드시 공공의 목적으로 회수한다는 내용들을 협약서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데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이 민간특례사업은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실제 2016년 9월 제주시에서 시장 결재까지 이뤄진 사전 검토서를 보면 결과는 '불수용'이었다.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 및 상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지역주민 반대 등을 불수용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철저히 숨기고 사업을 재추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환경영향평가심의 부서 관계관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를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한 사실이 회의결과 문건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할 도정이 도시계획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낱 요식적 절차에 다름 없도록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제주도의회도 '한 통속'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내용에 대해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졸속적 심사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도 다수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그대로 통과됐다.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개발사업의 '지원군'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준비 중이다.

사실상 도정과 도의회의 '비호'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앞으로 대선 및 지방선거 정국에서 큰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