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제주도 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어 '그들만의 계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15일 실시된 제399회 임시회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직자의 55%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라며 "공직자가 몰라서 국제자유도시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무원 패널조사를 실시하며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종합계획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계획이 공직자와 JDC, 연구자들만의 그것인지 고민을 하게 됐다"라며 "도청 공직자들도 많이 모르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직자들도 모른다는 응답이 70% 이상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뼈아픈 조사 결과라고 받아들인다"라며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정책 관리하고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다'가 많이 나오는데, 6급 이상 실무 직원들 보면 모른다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도민에 대한 이해 구하는 것도 부족한데, 내부적인 공감대가 없으면 이 계획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 아닌가"라며 " 도민 시각 공무원 관심도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교육하고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어떻게 끌고나가겠느냐"라고 주문했다.
허 실장도 "설문 결과를 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논의했다"라며 "인재개발원과 논의해 제주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방안을 의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주특별법에 대한 일종의 소양 시험을 본 적 있다"라며 "업무용 컴퓨터를 키면 청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법, 종합계획에도)이런 방법을 써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