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탐나는전' 1조원대 충전금, 막대한 이자수익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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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탐나는전' 1조원대 충전금, 막대한 이자수익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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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까지 약 4500억 발행, 3차년도 6000만원 추가 발행
김경미 의원 "도민들이 충전한 돈, 대행사 자산 불려줘"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경미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운영 대행사가 도민들이 충전하는 충전금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게 도민들의 충전금 금융이자를 부풀려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탐나는전 발행을 위해 제주도가 지원한 10%에 대한 예치금의 경우 이자수익을 제주도가 환수하고 있지만, 도민들이 탐나는전 사용을 위해 충전한 충전금에 대한 이자는 고스란히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나는전은 발행 첫 해인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200억원을 발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4250억원을 발행했다. 내년에는 6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이를 합하면 3년간 발행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0.1%라고 가정한다 해도, 코나아이는 수수료와 별도로 10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 자세하게 보고한 적 있느냐"라며 "도민들이 충전하는 금액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부산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대응(지자체 명의 계좌에 입금)이 가능했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제주)는 지역화폐를 도입하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 보고 금융위원회에 권한을 요구했지만, 위원회에 계류되며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국회 통과하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그러려면 제주도가 금융권자 역할 할 수 있는 기능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원데이터를 코나아이가 관리하고 있다"라며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데이터를 볼모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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