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사업절차가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공항 현안 대응 방식을 놓고 제주도의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3일 제39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2공항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떠나, 제주도가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반려결정 뒤 갈등해결 또는 반려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등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지난 2008년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도의회도 2012년에는 신공항 건설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2공항을 공약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 등을 전제로 제2공항 추진을 공약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허문정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돼 보완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전 도민이 제2공항을 건설하라고 했고, 전.현직 대통령도 이를 수락했다"면서 "제주도에 숨골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추진단의 활동의 부실하다"고 말했다.

허 단장은 "현재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용역 중"이라며 "이에 대해 제주도에 협력을 요청하면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그동안 제2공항과 관련해 발굴된 과제들이 있다"며 "이 과제들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은 "지난 6년간 성산지역 주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며 "그런데 공항확충지원단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원단이 반대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 봤느냐"라며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도 하고, 지역상생발전용역을 해야 하는데 성산 14개 마을 중 반대하는 4개 마을때문에 하지 않는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공항확충지원단이 갈등해결과 대책마련 전부 손을 놔 버렸다"라며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 반려에 대해 도정의 입장이 없다는 것은, 도지사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권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허 단장은 "도정방침은 지금까지 왔던 그대로 가는 것으로, 제2공항 추진"이라며 "앞으로 계획은 국토부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렇게 보낸건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은 도정의 방침이 없다는 것"이라며 "도지사가 없음으로 인해 향후 제주도 공항수요와 관련해 대응이 늦어지고, 현공항을 확충할지 제2공항을 지을것인지, 지역갈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2공항 추진 여부는 국토부의 소관이지만, 제주도는 앞으로 공항수요와 코로나 사태, 관광객 현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토부, 환경부의 역할이 있고 도정의 역할이 있는데 도지사가 공백이 되면서 제주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2공항과 관련해 지역 내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진행방향에 대한 도정의 방침을 확보해야 한다. 설득이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 단장은 "제2공항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다음 질의에 나선 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제2공항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 답변인가"라면서 "제주도정이 외 안되냐면, 도민들의 뜻과 어긋난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 그렇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금은 적극 노력을 하기보다는, 결정할 수도 없고 적극 노력할 수도 없다"라며 "조만간 대통령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다. 지금 적극 노력한다고 했다가 되집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도민들의 정서와 어긋나고, 원희룡 지사가 사퇴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민주당, 화북동)은 "제주도가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라며 "그런데 그 내용을 '2012년에 제출했던 내용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너무 무성의하다"라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도의 경우 환경수용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항수요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라며 "제2공항으로 인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가 돼야 하고, 앞으로 2~30년 뒤 제주도의 방향에 대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토론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2공항의 필요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이 내용이 없다"라며 "이 내용을 포함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내년 사업에 포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