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필요"..."교육의원 정수, 자격도 검토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도민공감대를 전제로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도의원 정수 3명 증원 또는 기준 선거구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권고안이 지난 8월 27일 접수됨에 따라, 권고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교수의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장봉길 제주시이장협의회 회장, 양영일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강석창 JIBS보도국장, 오임수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했지만, 도민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현재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하거나 교육의원 제도 개선, 도의원 정원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장봉길 협의회장은 "제주는 기초의회가 없는 만큼 ,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면서 "제주는 기초의회가 없는 만큼,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법 제1조에 나왔듯 지역성과 인문성 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격인 도의원, 국회의원, 도지사가 참여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거론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서 의원 정수만이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선거때 마다 이런 불편함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일 회장은 "권고안은 2가지 내용으로, 둘 다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도민여론조사에서 도의원 정수가 현재 적정하다는 의견이 50프로 이상, 지금도 많다는 의견이 38프로로, 지금도 많거나 적정하다는 의견이 80프로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정수를 늘리는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교육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43명의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외순 대표는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도의원 수가 늘어나는게 맞다"라며 "의원 정수는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로 권한을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발생하는 것이,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선거제도-민주주의원칙-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교육의원제도와 관련, 교육의원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15명 교육의원 중 교장선생님이 아니었던 분은 평교사 출신 이석문 교육감 뿐"이라며 "교육의원이 직무상으로는 일반교육의원과 똑같다고하면, 교육의원 자격 완화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석창 국장은 "매번 설득논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선거구획정 권한을 받아오고, 획정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해야한다"라며 "다음 번 위원들은 월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껏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욕을 먹더라도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오임수 과장은 "가장 시급한 부분은 도의원 3명을 증원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닥치고 하다 보니 입법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라며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도의원을 3명 증원해도 4년 뒤에는 특정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4년 후 다시 획정위를 하기 전, 의원정수 및 교육의원 등 제도개선과 관련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