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으로 사업절차가 중단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가 반발하며 제2공항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더 이상 찬반 생존게임으로 제주도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지 말라"라며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 당장 접어라"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설계한 제2공항 오징어게임이 끝내 제주를 찬반 생존게임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지난 7월 20일 2차례 보완 요구 끝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한 지 70여일 만에 내놓은 국토부의 결정은 어처구니없게도 또다시 ‘용역’으로 되돌아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엉터리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제주 사회를 오랫동안 몸살을 앓게 만든 국토부가 급기야 마지막까지 ‘용역’하나로 70만 제주도민의 ‘민의’와 환경부의 최종 ‘반려’ 결정을 아무것도 아닌 휴지조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공문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오면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라며 "그런데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갑자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제주도민의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민의를 부정하고 문재인정부의 신뢰성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인 작태를 공공연하게 내보인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문재인정부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용역을 핑계로 7개월 이후 들어 설 차기 정부가 박근혜정부와 유사한 국민의힘 정부이길 원하고 있는가"라며 "지금의 국토부 행보는 명확히 차기 정부가 바뀌길 원하고 있는 정치적 계략임을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짓·부실로 가득 찬 엉터리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도민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국토부가 또다시 본인들의 무능을 용역으로 뒤덮으려 하는 파렴치함을 보여 주고 있다"라며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의 핵심인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검토를 위한 철새도래지 서식지 조사, 제주의 지질 특성상 반드시 조사해야 할 동굴과 숨골의 조사는 애초 2015년 ‘제주 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실시됐어야 할 필수항목이었지만 누락됐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입지선정 발표 당시는 물론 2018-2019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비상도민회의는 사전타당성 용역이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 및 멸종위기종 조류 등 철새 서식지 보전 방안과 동굴과 숨골 등의 지질 조사를 완전히 누락해 입지 평가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지금에야 필수 검토 항목들로 구성된 반려 사유들의 해소 가능성을 용역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가 할 일은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환경부 반려 사유의 핵심들이었던 필수조사 항목들이 누락됐는지 객관적인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제주공항 확장을 검토했던 ADPi 연구보고서 폐기 역시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직무유기 문제는 차기 정부여당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묻는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된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완을 못해 다시 ‘보완 가능성’을 용역으로 공모한 사례가 있는가"라며 "그것도 두 차례나 보완을 거쳤는데도 반려된 사업을 또다시 ‘보완’이 가능한지 공모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지난 2017년 7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지 만 4년이 지나도록 보완에 보완을 거쳤는데도 평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반려 됐다"라며 "그런데 또다시 ‘보완 해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2억 4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책정해 놨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사상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비용을 사용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도 아니고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비용이 평균 대행비용의 2.4배 넘게 지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국토부에게 국민세금은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을 덮는 방패막이처럼 무한대로 뿜어져나오는 화수분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국토부는 만 4년이 넘도록 ‘제2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제2공항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자격이 없다"라며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자신의 무능을 덮고자 2차 보완으로도 안 돼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주는 것으로 정책적 무능과 책임 회피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제2공항 관련 예산 425억원은 국토부 관료들의 직무유기 비용으로서 전액 삭감돼야 마땅하다"라며 "만 4년이 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데다 ‘보완 가능성 검토’라는 전무후무한 용역을 공모해 사실상 제2공항 사업 자체가 추진 명분과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했고 국회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대다수 대선후보들은 제주도를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함께 조화롭게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공약하고 있다"라며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오직 국토부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과 같이 제2공항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미 접수했고 제2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탈락했다"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찬반 생존게임으로 제주도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지 말고 제2공항 사업 당장 접어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0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지난 7월20일 환경부로부터 반려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 등을 거쳐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주요 항목 반려사유 해소 가능성을 살펴보고,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할 경우 방향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미 환경부에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 대한 보완방향을 검토하고,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 불가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를 조류·항공소음·법정보호종·숨골 4개 분야별로 구분.세분화하도록 했다.

보완이 불가하다 판단되는 반려사유에 대해서는 보완 불가사유를 제시하며, 향후 단계(설계·시공 등)에서 보완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숨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가치평가기법을 마련하고, 지질유산 가치평가 전문가 등과 함께 숨골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숨골평가체계에 따라 보전등급이 높은 숨골에 대한 대책안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할 경우 보완방향 제시,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보완불가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