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축소...온누리상품권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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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축소...온누리상품권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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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축소하는 것은 문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 을)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15조원 규모로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해 발행지원 규모는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2018년도지역사랑상품권에 발행예산이 지원된 지자체는 4개 지역에 발행지원규모도 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 2조 2500억원 수준, 2020년에는 9조 5000여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5조원으로 발행지원이 확대돼 왔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증액됐던 한시적지출사업이라는 점을 들며 내년 코로나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비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전통시장법'에 근거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3조 1500억원에서 올해 3조 5000억 규모로 확대됐다.

오영훈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내년에 안정화될 것이라는 불확실한 전망을 근거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은 문제”라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등은 장단점이 있는만큼, 합리적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대표적인 대면형 서비스 업종인 음식·숙박, 문화서비스, 운수업과 제조업 내에서는 석유석탄업종 등에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인 제주, 인천, 울산지역 등의 순서로 성장률 하락이 심각한데, 경제적 충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확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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