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사업비 편성...강행모드 전환?
상태바
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사업비 편성...강행모드 전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제2공항 기본설계비 등 사업비 425억원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엔 '침묵'...잇따른 '강행' 시사행보 논란
시민사회단체 "국토부의 병적인 집착 규탄...제2공항 예산 폐기하라"

[종합]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려'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2공항 사업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돼, 또 다시 갈등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토부 소관 예산으로 제2공항 관련 사업비가 425억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비(473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도 제2공항 기본설계비 및 공항건설업무지원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입장을 밝혀 논란을 산 바 있다.

그는 지난 19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주공항은 전 세계에서 제일 핫(hot)하고 김포-제주 노선이 세계적으로 운행량이 제일 많은 노선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수요가 주춤하지만 수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현 상태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해 다시 제출할 뜻을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 철회보다는 보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큰 논란을 샀다.

지난달 5일 공개한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그대로 명시됐다.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올해 2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온 바 있다. 여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마저 반려되면서 제2공항 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성산읍 제2공항 건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제기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결정에도 그동안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국토부가 노 장관의 발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면서 '강행 모드'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일 논평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병적인 집착을 규탄한다"라며 "제2공항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또 제2공항 예산을 배정했다"라며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에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반납하거나 불용처리 했었던 국토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집어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계는 고사하고 폐기해야 할 시점에서 현실과 괴리된 예산을 버젓이 올린 것"이라며 "이 정도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반하는 병적인 집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25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시민 2021-09-07 13:55:37 | 118.***.***.175
제2공항 철회 수순 밟고 있습니다.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 100%입니다.
취소가 답입니다.


뭔가 2021-09-03 15:17:22 | 210.***.***.169
찬성이다 반대다 / 진행해야한다 말아야한다
이걸로 질질 끌려간다 뭐 한다 말할게 아님
민주주의니까 의견은 낼 수 있어, 근데 양쪽이 대립하는 상황에 어느 한쪽 편도 들 수가 없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 나라니까
그럼 찬성과 반대 둘의 얘기를 듣고 서로 맞춰서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야되는거지
무조건 반대요 무조건 찬성이요 이런말 하는 것도 지치지 않음?
이런 방법은 괜찮을거 같다 이런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댓글을 좀 달아라
바득바득 열만 내지말고

첨단 2021-09-03 14:29:20 | 59.***.***.188
환경 때문에 반대라면 제주도 아파트 단지, 빌라 단지, 건물, 골프장, 호텔, 콘도 등 모두 하지 말아야지.. 모두 텐트치고 먹고 자고..

첨단 2021-09-03 14:24:09 | 59.***.***.188
국가 정책이 시민 단체(누가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고 누가 대표로 뽑아주었는지 모르지만) 반대에 주춤거리고 질질 끌려가서야 ㅠㅠ

헬창 2021-09-03 11:35:27 | 110.***.***.186
있는공항 확대하면 되는걸 왜 제2공항 짓는지 이해안됨. 확대 증설하는게 비용도 절감되고 환경파괴에 영향도 앖음.
그 많던 환견닫체는 다 어디갔는지 투기꾼들만 넘쳐나네요

비에스나우 2021-09-03 10:00:48 | 106.***.***.197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루빨리 고시하고 제2공항 착공해야됩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님 빠른진행 찬성합니다.

제2공항 2021-09-03 08:35:37 | 1.***.***.68
제2공항보다 더 나은 대안없습니다.
진작 고시했어야할 사업인데..재추진해서 빨리 고시하고 착공해야합니다.

도민 2021-09-03 08:13:55 | 106.***.***.236
제2공항은 의미없다
제주의 경제 악화만 가져올 뿐이다
짧게는 공항 건설이 반짝 경제 활성화 일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제주 경제의경제 악화 고질화에 빠질 뿐이다.

도민 2021-09-02 18:42:10 | 223.***.***.32
어차피 불용처리될거다.
국토부도 다 알고 하는 쑈지.

광치기 2021-09-02 14:03:03 | 118.***.***.200
논란같은소리하네
오히려 박수 받을 일이다
논란은 언론들이 부추긴다
지기들 기삿거리 만들려고

제2공항찬성 2021-09-02 13:00:40 | 115.***.***.86
도민이 건의해 결정된 국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사정도 모르는 외지인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만일 2공항이 더 지연되면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은 제주에서 끝이다

최진학 2021-09-02 04:08:22 | 106.***.***.156
논란이니 갈등이니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언론이
갈등을 부추긴다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감놔라 배놔라가 왜나오나
6년간 모든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일
그리고 전국민의 안전이 걸린문제인데
감히 환경운운한단말인가
반대단체의 의도와 목적이 의심된다
어떤 불순한 세력의 사주를받는건 아닌지
쩔저히 조사해야된다

최진학 2021-09-02 04:05:16 | 106.***.***.156
논란이니 갈등이니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언론이
갈등을 부추긴다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감놔라 배놔라가 왜나오나
6년간 모든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일
그리고 전국민의 안전이 걸린문제인데
감히 환경운운한단말인가
반대단체의 의도와 목적이 의심된다
어떤 불순한 세력의 사주를받는건 아닌지
쩔저히 조사해야된다

jbw0685 2021-09-02 00:02:28 | 64.***.***.142
기사는 제주제2공항을 반대 한다는취지의 기사로 이해된다. 기자는 제주도가 지역으로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기를 바라는 기사로이해 된다. 그렇게 분란을 조장해서 얻는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사를 쓰기 바란다. 제주도는 인구나 경제력에서 열세하고 토양은 척박하다. 이런제주도에 선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우리는모두 한평생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모두 떠난다. 우리가 남긴자취는 후세들이 세상사는 밑거름이되기를 기대하며 산다. 현시점 제주도에서 는 미래를위해 뭔가 투자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당위성이있다. 이런 사안을 두고 소아적 반대 선동으로 시간만을 허비할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조금 넓게 보고 직접 피해를 받게될 소외될수있는 주민을 보듬어라

국토부도알고 도민들도알고있다 2021-09-01 23:57:16 | 223.***.***.76
해저터널 더디어 속내가 나오는구나
국책사업 발목잡고 반대를위해 기존상권 다죽는다고 6년씩 쇄뇌시켜 작년에 여론조사했다
성산제2공항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타지역에서 반대가 소폭 우세였다
제주 더불어 만진당 도의회의원들과 시민단첸지 사이비 단첸지 타지역에서 왜 성산지역 신공항들어오는거를 왜 방해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자기들이 원하는지역이 아니라서 국책사업을 이렇게 지연시키는건 어이가없다
언제부터 의원몇명과 사이비 집단들이 국가의 국책사업을 관리해왔나 이런매국노 집단들이 언제부터대통령 보다 더 위에서 굴림했왔나
제주현공항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곳이라는건 이집단들은 알고나 있는것인지 이런 기생충같은 집단들과 환경부는 한 패거리들이다

해저터널 2021-09-01 23:15:34 | 106.***.***.128
차라리 해저터널을 뚫어라 4대강사업에허비한돈이면 해저터널만들고도 남았겠꾸만

여론조사 2021-09-01 21:49:51 | 182.***.***.30
여론조사해서 국책사업 결정할거면

데모꾼들과 좌파 언론이 국가사업 결정하겠네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냐?

국책사업이면 무조건 따라야한다고? 2021-09-01 21:14:01 | 121.***.***.14
자연환경으로 먹고사는제주도에서 자연환경평가 탈락한 정책을 수정 개선하나도안하고 강행 추진하려는것을
국책사업이니까 무조건 따라야합니까?

4대강 국책사업으로 몇십조 세금낭비하였으나 농업용수로도 사용못하는 썩은강이 된지역이 여러군데라는걸 다들 아실텐데요.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을 지적하였으나 강행추진한결과죠.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는만큼 자격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여 추진하면 될것을 무리하게 강행추진하니 반발을 사는것이지.

국토부와 제주도는 더이상 도민 싸움을 부채질하지말고 제대로 일을해야한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일하는데 똑바로좀해라.

이우직 2021-09-01 19:48:40 | 220.***.***.155
제주도 도 대한민국인 것이며 국책사업은
정부가 다각도로 검토하여 국익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행 하는 것이므로 도민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은 할수 있어도 도민의
찬반론에 휘둘릴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개념타파 2021-09-01 13:27:20 | 221.***.***.244
성산은 제2공항 절대 못들어온다. 서쪽 알뜨르 비행장이 대안이다

열훈이 2021-09-01 12:41:07 | 211.***.***.14
열일 하시는 국토부관계자 여러분 더욱더 힘을내십시요!!!!!

성산 2021-09-01 12:02:01 | 223.***.***.68
제주 제2공항 추진합시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빨리 완공해주세요 ~~~

제2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한다 2021-09-01 11:27:53 | 61.***.***.145
우리나라의 가치를 올리려면 제주를 국제적 미항으로 만들어 세계인의 휴양지로서 모든세계인이 찾는 섬으로 만들어야한다
그다음 늘어나는 나라빚 충당을 위하여 제주도를 국제경매에 부쳐야지 그러려면 공항을 만들어야지 멍청한 환경단체 돌 대가리들아

제주 제2공항은 건설될 수 밖에 없다. 2021-09-01 11:00:47 | 14.***.***.202
현제주공항의 포화에 따른 국민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제주가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제주의 동서균형발전과 나아가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제주 제2공항은 반듯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