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석의 지역구 도의원과 1석의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현재 43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를 추가로 증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가 퇴직교사의 전유물인가"라며 "교육의원 폐지가 답이다"고 강조했다.
5석인 교육의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43명의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역설적 제안이다.
전공노는 "현재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는 퇴직교사의 전유물로 전략돼 있다"면서 "선거 때면 도민들의 철저한 무관심속에 누가 지역구 출마자 인지 조차 모른 채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인해 당초 제도의 취지와 무색하게 전문성을 빙자한 민주성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오래전부터 도민사회에서 교육위원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교육의원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반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하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며,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청원의 처리, 도정질문, 행정사무조사 등을 할 수 있다"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일반 도의원과 같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제주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의 결정을 할 수 있어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도민들은 교육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6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도의원 정수에 대해 '많다' 38.1%, '적당하다' 50.1%로, 실상 88.1%가 '증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도의원 선거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교육의원 제도 조정을 45%로 최다 많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하지만 교육의원 제도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존폐의 문제도 지역사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최근 제주도정은 굵직한 지역현안마다 매번 도민 의견 수렴 통해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철저히 도민여론 결과와는 동 떨어지는 결정으로 지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일하게 제주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에 대해 폐지 및 제도개선 등 논의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명확히 이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선거구획정위는 무책임한 정수 증원 결론을 되풀이 할 것인가"라며 지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견을 반영한 결론 도출을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증원안을 다시 결론으로 제시한다면, '제주도민의 여론은 단지 참고용'이라며 도민을 우롱했던 직전 도지사의 오만을 다시 도민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조정이 도민이 선택한 대안이지만 교육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결론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반발이 없는 증원안을 무책임하게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실상 전체적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향 보다는 교육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