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어떤 내용 보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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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어떤 내용 보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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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 15개→17개 조정...복지.의료.환경 등 보강
발전 역기능 저감방안 마련...총사업비 17.8조→15.7조 축소

공청회 및 도의회 보고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2022~2031년)에 대한 보완작업이 이뤄지면서, 핵심사업이 조정되고 복지와 의료 등에서도 보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종합계획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계획에 투자되는 재원은 총 15조7236억원이다.

분야별로는 17개 핵심사업에 9조2317억 원이, 8개 전략별 112개 사업에는 6조4919억 원이 투자된다.

많은 논란이 제기된 쇼핑아웃렛 사업은 핵심사업에서 기타사업으로 조정됐다.

핵심사업 가운데 논란이 제기됐던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청정 제주트램(Jeju-Tram) 구축 △제주휴양치유사업은 사업명 및 세부 내용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우선 스마트혁신도시 조성의 경우 사업명이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스마트혁신도시 조성'으로 조정하고, 사업 내용에 '제2공항 추진시 공항경제권 기능 및 공항연계기능 등 추가 도입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또는 LH와 제주 동부지역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조30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거점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청정 제주트램 구축은 '청정 제주트램을 활용한 도심 리노베이션'으로 수정하고, 공항과 제주시 노형 등 신시가지, 제주시 일도지구 등 기성 시가지, 제주항을 연결하는 노선을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구간별로 △공공주택 개발 △청년창업 지원 △역세권 개발 △관광지 연계 등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은 오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3단계로 나눠 국비 1815억원과 도비 10억원, 민자 1816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제주휴양치유사업은 '해양 및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한 제주휴양치유사업'으로 수정하고, 세부 내용에서도 일부 변경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 설치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2030WFI) 사업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기반 복지 전달체계 구축 △제주 의료체계 선진화 사업 4개 사업을 신규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제주 푸드 아일랜드(Jeju Food Island) 조성 △제주 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칭 '서프파크(Surf Park)' 조성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 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제주화산과학관 및 곶자왈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멀티 슬로프랜드(Multi Slope Land) 조성(삭제)  △친환경 글로벌 드론허브 구축 등은 핵심사업에서 제외됐다.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역기능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도 새롭게 제시했다.

역기능 저감방안은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5개 분야별로 부정적 상황을 살펴보고, 그 저감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갈등관체계를 구축과 △제주특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분리 △법률 수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자치입법권 부여 등 제도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공청회 등에서 복지와 의료, 보건, 환경 분야의 계획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핵심사업에 새롭게 추가하고, 부분별 사업도 보완했다"면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등에 대해서도 분야별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늘(3일) 오후 2시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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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이란...? 2021-08-05 07:46:15 | 14.***.***.202
국책사업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다.
말그대로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해 결정되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국책사업들처럼...
제주 제2공항만 예외일 수는 없다!

How to develop Jeju? 2021-08-03 15:16:45 | 223.***.***.68
지도를 보고 또 보고 하면 제주는 분명 한중일의 중심이다.
제주의 지정학적 장점과 4계절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여 제주가 관광과 쇼핑,컨벤션이 함께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글로벌 도시 제주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경제성장모델이 될 수 있다.
제주는 크게 중산간을 기준으로 개발과 보존이 가능하다.

성산 제주 제2공항(국제선100%,국내선2~30%);컨벤션과 쇼핑중심 개발

대정(평지 많은);판교나 분당도시처럼(인구팽창시)

*overtourism?
동남아시아등같은 주로 후진국의 문제이지 선진국들에게는 문제시되지 않는다.(베네치아같은 특수도시제외)
우리도 환경산업발달등과 더불어 충분히 관리 가능.

★제주 제2공항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착공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