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공시지가 '하향' 요구 쇄도...일부 수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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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발공시지가 '하향' 요구 쇄도...일부 수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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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요구 1851필지 중 303필지 수용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의 '하향'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증 과정에서 일부는 수용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가격이 조정된 311필지에 대해 7월 30일자로 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은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6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874필지에 대한 조정 의견이 접수됐다. 

이중 1851필지는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는 23필지에 불과했다.

감정평가사가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현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하향 요구 이의신청 사항 중 303필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향 요구 토지에서는 8필지만 수용됐다. 나머지 1563필지는 '적정'으로 판정됐다.

이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세 부담 등에 따라 지가 하향 조정 요구 등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와 검증 등을 보다 강화해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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