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법원공무원.경찰관 폭행 6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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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법원공무원.경찰관 폭행 6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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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을 폭행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67.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 제주지법에서 법원 공무원과 민원 상담을 하던 중 흥분해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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