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의 시선: 삶과 경제] (19)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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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의 시선: 삶과 경제] (19)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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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실업률은 4%인데 반하여 청년의 실업률은 9.3%에 달하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1%로 OECD 평균(53.3%)에 비하면 10%p 이상 낮으며, 청년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여 2008년 7.1%에서 현재 9.3%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 실업률이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고, 청년실업률이란 15세에서 29세에 이르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청년실업률이 2003년 10%가 넘었는데 그 후 계속 하락하여 현재 실업률은 4%에 이르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청년 인구의 감소에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청년층(15-29세)의 비중은 14.7%이다. 한국은 17.23%이다. 2021년 5월 청년층 인구는 879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 6천 명(-1.5%)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할동 가능 인구는 2021년 현재 72.1%에서 2030년 65.4%로 감소하고, 14세 이하의 비중은 12.2%에서 9.6%로 감소하는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이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인구 비중은 조만간 대략 5-6년이 지나면 일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처럼 청년 인구가 감소하여 청년실업 문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완화된다면 청년 실업의 문제는 미래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래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청년실업률을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비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과도한 청년실업률 문제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

청년층 즉 15세에서 29세에 이르는 사람들을 대략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된다. 아직 고급기술을 갖추지 못한 저숙련 노동자(Low Skilled Labor)그룹과 상대적으로 고급기술을 가진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분류는 청년을 포함한 경제 할동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저숙련 노동자 시장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은 레스토랑 호텔 그리고 항공산업 생산 사슬(Production Chain) 등 서비스 산업에 더 많이 고용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그들이 각각 생산하는 생산물(재화) 시장은 경쟁적이지만,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시장은 요소 독점적 시장(Monopsony)이다. 여기서 요소 독점적 시장이란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임금협상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크게 가진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임금을 낮게 설정하고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개방되어 수출 산업이 약진하고 디지털 기술이 가파르게 진보하는 상황에서는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감소할 수밖에 없어 저임금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저숙련자 청년실업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저숙련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실업 문제의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자. 고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하이테크(High Tech) 기업들의 코어(Core)에서 하는 일들은 고도의 지적 능력과 고난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고숙련 노동자들로 만드는 것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주의적 노동배분 기제를 사용하여 임금을 모든 사람에게 같게 지급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숙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여야 대권 후보자들의 화두인 기본소득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저숙련 청년 노동자들은 파트 타임(Part Time)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적합한 미래의 직업을 찾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청년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른 하나의 방법은 정부가 저숙련 노동자 시장에 개입하여 고용주의 교섭력을 줄이고, 노동자의 교섭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들이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태양력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저숙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통하여 노동의 부문 간 이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고숙련 노동자(High Skilled Labor) 시장을 살펴보자. 고숙련 청년 노동자 수요는 중-대기업(Medium to Large Firm)들에서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에 대하여 독과점적 위치에 있고, 노동 고용의 요소 독점적(Monopsonic) 위치에 있다. 이것은 고숙련자 노동자 시장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들보다 월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지만, 생산물 시장이 경쟁적이면서 노동시장이 요소 독점적인 시장에 비하여 노동을 더 적게 고용하는 유인(Incentive)이 작동한다. 이것이 고숙련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고숙련 청년 노동자들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을 위해서는 중-대기업(Medium to Large Firms)의 독과점적 시장을 경쟁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것은 또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한다.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는 독과점의 폐해를 넘어 독과점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연합하여 재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숙련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벌의 해체가 시급하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재벌해체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현재의 재벌체제를 고집하면서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약진을 저해하기 위해 온갖 수를 부리고 궤변을 일삼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독과점이 심화 되고 재벌화(Chebo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빅테크 기업들(Microsoft, Amazon, Facebook, APPLE, Google, Tesla)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총액은 10조 달러(Ten Trillion)에 이르고 이 금액은 2002년 미국 전체의 주식시장의 주가 총액에 해당한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면서 재벌화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재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법학자와 검사들을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정거래 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있다. 미국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도 독과점 시장과 재벌을 개혁할 필요가 절실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취준생 숫자는 약 86만 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약 30%는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취준생들의 일부는 임금을 낮게 주는 직업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대수준이 높아 취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 그런가? 그것은 고숙련 청년 노동자들의 학력 수준이 높고 중소형 기업과 중-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아주 심하고, 사기업부문의 고용불안정성이 커 공공부문에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취준생들의 수를 줄여 청년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기업부문의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형 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자본주의적 시장의 노동배분 기제가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는 노동 배분에 사회주의적 방식, 즉 동일직종에 동일임금을 주는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는 가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방법은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피용자 보수가 국민소득(National Income)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3%이고 일본은 68.7%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으로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위에서 제기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고숙련 노동을 청년 노동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자. 지금 세계는 기술의 상용화가 아주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오랫동안 경제 성장론을 연구한 고든(Robert Gordon,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는 향후 10년 동안 1990년대의 IT(Information Technology) 버블(Bubble)에 버금가는 경기호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항에 대처하려면 유연한 고숙련 청년 노동자를 배출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하나의 방법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전공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취업할 준비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년 동안 학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전공인 경제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컴퓨터 과학과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그리고 예술부문에 이르기까지 학문 간 벽을 헐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야당의 대선후보군 중에서 유승민씨의 디지털 인재 백만 명 양성 공약은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가능하다면 군의 병력을 정예화하면서 한시적으로 직업군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들을 디지털 인재로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과도한 청년실업은 중단기적인(Medium Term) 문제이다. 정부가 직접 청년들을 고용하여 공공부문과 비영리단체 등에 투입하면서,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하여 고숙련 노동자를 배출하여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 <김진옥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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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21-07-28 11:03:20 | 183.***.***.110
평생 세금만 내다가 늙어가는 국민에게 나라에서 기본소득 등으로 노후보장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