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20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명분없는 재협의가 아닌 백지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그간 백지화를 요구하는 제주도민의 압도적 여론은 물론, 제주도의 유·무형 가치 훼손, 적절성과 입지 타당성 등 부동의 사유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사안"이라며 "마땅히 ‘부동의’해 백지화를 시켰어야 함에도 ‘반려’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공은 다시 국토부로 넘어갔다"며 "제주도민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의지가 전해진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국토부와 환경부 간 책임 떠넘기기가 한가하게 반복됐다는 점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이상의 책임 떠넘기기는 안된다.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자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며 국토부의 조속한 백지화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오늘 환경부의 반려 사유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라며 "도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초안·보완·재보완 이 모든 과정에서 세 번 모두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제 명분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남은 것은 국토부의 결자해지"라며 "더이상 낡은 토건 세력의 개발 관성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제주도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기후 위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며 거듭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