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게으르거나 삶에 대한 투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 질문에 대하어 미국 사람들의 60%가 그렇다고 답하고 유럽인들은 26%만이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왜 그런가? 유럽은 미국보다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사람들이 공동체의 선을 지향하는데 반하여, 미국은 공동체의 선을 지향하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를 존중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필자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안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인들처럼 답하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보수화되어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친미적, 반중국적,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유럽이 미국보다 복지체계가 잘 갖추져 있는 이유로 유색인종(Colored People)의 비중이 미국보다 낮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미 균형환율(구매력 평가환율)로 평가한 우라나라의 국내 총소득(GDP)은 4만 4천 달러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중위권에 속하고 영국과 일본에 맞먹는다. 긴 역사속에서 상대적으로 동일한 민족이 형성한 우리나라! 지금 유럽수준의 복지수준을 갖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경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소시민들보다 나은 생각을 갖지 못한 정치인들! 아직도 경제성장의 신화에 갇혀있는 정치인들! 경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유럽인들의 생각은 가난의 책임소재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기 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에 깊숙하게 내재되어 있어서, 그 구조적 원인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고 소위 가진자들 즉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더욱더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나의 잘못인가? 나라의 잘못인가?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장 가난한 자인가? 인구구조로 볼 때 노인들과 청년들이다. 본 칼럼에서는 가난한 청년들의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노인들에 집중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노인들의 복지를 논하기 전에, 논의의 배경이 되는 우리나라의 인구패턴 추세를 살펴보자.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17년 13.8%에서 2027년 22.3%로 대폭 증가하고, 어린 아이들(0-14세)의 비중은 13.1%에서 10.1%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 15-64세) 비중이 73.2%에서 67.5%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인들 중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살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한 노인들이 많다. OECD 37개국 중에서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또한 노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이 땅의 노인들이 왜 가난한가? 노인들은 젊었을 때 내 집을 장만하여야 했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면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저축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하여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 땅의 노인들은 1960년 박정희 개발 독재이후 지속된 성장의 원동력인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제공한 주체들이다. 노인들은 스스로가 젊었을 때 인적 자본(Human Capital)으로 생산에 기여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여 고도의 인적자본을 사회에 공급하였다.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였다. 여기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노동에 체화(Embodying)되어 있는 생산적 기술과 지식의 양을 말한다. 2019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사람들의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만든 인적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0.80으로 일본과 더불어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인 홍콩은 0.81이고 1위 싱가포르는 0.88이다. 인적 자본 지수 1은 잠재적으로 가능한 최고치를 의미한다. 고도의 인적자본 형성에 희생적으로 기여한 노인들에게 그 노고를 보상할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가?
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야 되는 데, 야당 대선후보들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더 깍아줄 궁리만 하고 있다. 지난 번 한나라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를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회복지 또는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전혀 관심이 없고, 부자들 즉 기득권의 이익만을 엄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노인들은 자기들의 복지에 크게 관심이 없는 수구적인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노인들이 깨어나서 복지증대를 주장하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노인들의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이 차별(Age Discrimination)을 통한 강제퇴직을 제도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공무원과 연방법원 판사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경우 나이를 이유로 강제 퇴직(은퇴)을 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강제퇴직은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젊은 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노년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인구패턴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것이 모든 노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건강나이가 다르다. 일을 할 수 있을만큼 건강한데, 나이를 이유로 강제 퇴직을 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노인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은 절실하다.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주장에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재원을 마련하여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부담을 더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멘키우(N. GREGORY MANKIW)는 상위 20%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여 기본소득의 형태로 하위 20%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부자 가난한 자 모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기본소득을 모든사람에게 주거나, 예시한 두 방법의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칼럼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헤드라인제주, 2021.06.09)을 참조하기 바란다. 적은 금액이나마 기본소득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에는 보다 세련된 방법을 고안하여 기본소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의 확대는 가진 자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지않고는 불가능하다. 좀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구실을 만들어 사회보장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나라를 구하여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겠다는 정치인들!! 그들에게 공동체의 이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익(Self Interest)만 있을 뿐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보험비 부담을 중단하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의료보장 체계인 메디케어(Medicare)를 치과와 안과치료와 더불어 보청기 보조까지 확대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에 준하여 부과하는 의료보험비를 지금 당장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의 사회보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이것은 자산가와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세제개혁이 있을 때 가능하다. 세제 개혁을 하지 않고도, 국세청에 인원을 보강하여 탈세를 막는 과세기능을 강화하거나, 과세제도를 단순화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구멍(Loophole)을 봉쇄하여 세금징수를 강화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는 있다. 충분하지 않을지라도.
세금을 증대시켜 사회보장 기금을 증대하겠다고 하면 표가 날라갈 판이니 정치인들은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보수 진보정치인 가릴 것없이 모두가 경제성장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번 본지의 칼럼(헤드라인 제주, 대권 도전자의 경제공약 슬로건, 2021.06.28)에서 주장했듯이, 한 나라 경제가 개방경제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특정 정파나 특정인의 경제정책에 상관없이, 경제는 잠재적인 1인당 소득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2%로 추산된다.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가 정상적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경제는 기술진보율(Technological Growth Rate)의 속도 2%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에게 고한다. 정치인 누구에게도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킬 능력이 없다. 정치인들은 경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경험적으로나 학문적로 경제를 공부하여 경제를 조금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추세적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 단지 정치인의 경제개입은 정치적 경기변동(Political Business Cycle)만을 야기할 뿐이다. 이 시대는 밥을 잘 짓는 대통령보다 지어진 밥을 잘 나누어주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김진옥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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