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사회로 규정하면서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다)’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미래형 경제산업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상징적 실천방안으로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도입을 통하여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상당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경제성장과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 지속적인 성장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복지국가 실현이 불가능하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선언은 시대정신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출마의 변이 선언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어쩔수 없겠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 출마선언의 경제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필자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미래형 경제산업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통하여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선언은 경제에서 정부의 힘과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경제의 잠재적 생산(소득)은 특정 정파나 정책에 상관없이 기술진보(Technological Progress)의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데이터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가? 그것은 민간부분 즉 사기업들이다. 이것은 인터넷 비지니스를 주도하고 있는 하이테크(High Tech) 기업들(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등)의 출현과 더불어 일어난 인터넷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한 성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Digital) 기술 경제환경속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게임의 룰을 진화시키고 그것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민간부분이 주도하기 힘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 억강부약!! 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지양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자.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행정과 지방경제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견고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함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수입의 분권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지방세 수입/총 조세수입)는 2018년 23%이고, 일본은 39%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자립도를 조금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일본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하여 세제 개혁이 절실하다.
# 억강부약!! 산업생태계에서 누가 강한자이고 누가 약한자인가?
강한자는 산업생태계에서 독과점을 형성하고, 독과점 기업들을 묶어 기업집단을 만든 소위 재벌들이다. 누가 약한자인가? 재벌 집단에 소속된 기업들 또는 독과점 기업들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다. 약자를 키우고 강한 자를 누르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를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 독과점을 규제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산업의 생태계를 보다 경쟁적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어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여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하이테크 기업들(ALIBABA, BAIDU 등)을 상대로 독과점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대형 하이테크 기업들( Apple, Amazon, Alphabet, Microsoft and Facebook)의 주가총액은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총액의 20%에 해당한다. 특히 Apple의 주가 총액은 7월 2일 현재 2조 3천 3백 60억(2.336 Trillion) 달러에 달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 하이테크 기업들이 공룡화되고 있고, 독과점을 벗어나 대규모 기업집단화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대기업 집단화되면, 이 기업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영구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회와 정부조직 그리고 사법체계와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의 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작하여 정치영역까지 장악한다. 독과점 및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타파하지 못할 경우, 궁극적으로 상호 견제를 통하여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된다.
대형 하이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아마존(Amazon)의 독과점 폐해를 신랄하게 제기해온 32세의 젊은 법학자 Lina Khan을 FTC(Federal Tade Commission, 경쟁을 촉진시키고 독과점을 감시하는 기구)의 위원장에 임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룡화되어 가고 있는 네이버와 키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더불어 재벌의 해체가 시급하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의지가 없을 뿐이지.
# 억강부약!! 사회보장을 확대하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 지출은 경제협력 기구(OECD) 평균의 약 50%로 GDP 대비 12.3%이다. 일인당(균형환율로 계산한) 소득이 우리나라와 엇비슷한 일본의 경우 사회보장성 지출비율이 GDP 대비 22.3%이다. 적어도 일본수준의 사회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 개혁이 시급하다. 사회보장 확대의 최우선순위는 주거안정이다.
부동산 과세 강화를 통한 토지공개념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주택 개발과 공급을 확대하자. 공공주택을 도로나 공항, 인터넷 브로드벤드등 사회적 하부구조의 하나로 인식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의 확대는 복지를 증가시키면서, 내수(Domestic Demand)를 강화하여 해외경제의 역충격(Adverse Shock)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재명씨의 선거 케치프레즈인 기본소득의 도입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 억강부약!! 약자(노동자)의 교섭능력을 강화하자.
우리나라의 경우 5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54%에 불과하다. 이러한 과도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편으로 독과점 기업 및 기업집단 즉 재벌의 교섭력을 감소시켜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동일한 종류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노동 배분기제(Socialistic Labor Allocation Mechanism)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시장기제(Market Mechanism)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간에 일어나는 과도한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영토를 확장시키자.
경제통합과 세계화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지근 거리에 있는 중국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자. 현재 중국의 GDP는 균형환율(구매력 평가환율)로 계산했을 때 미국을 앞서고 있다. 중국이 현재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 6-7년 후 중국연안지역의 인구 약 5억 정도의 경제력 규모는 유럽연합수준이 될 것이 자명하다.
궁극적으로 중국과 경제통합을 유럽연합의 수준까지 가속화할 경우 현재의 한국경제의 저성장기조를 어느정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영국이 결국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였는데, 탈퇴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하여, 경제학자들은 대략적으로 GDP의 2% 크기의 비용이 영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의 경제규모를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보고, 유럽연합의 경제력을 중국 연안지역 경제력으로 어림잡아 볼 때, 우리나라가 중국과 유럽연합정도의 경제통합을 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영구적으로 2% 이상 더 성장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는 연안지역의 인구 5억을 포함하여 약 14억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경제통합은 간접적으로 북한과의 경제통합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의 핵 위협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적어도 중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 더불어 사회간접 자본투자를 확대하자.
지금 미국은 기후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태양열과 풍력 그리고 전기차 생산 등의 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감한 정부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2년제 대학(Community College)으로 무료교육확대, 그리고 2세에서 6세까지 무료 유아교육 확대 등, 대규모 확대재정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서구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초석을 깔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대규모 확대재정정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유아조기교육을 위한 정부의 개입(Early Childhood Intervention)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필자는 4년제 국립대학으로 무료교육확대를 선호하지만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는 미국과 같이 유아조기 교육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김진옥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