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의 시선: 삶과 경제] (15) 윤석열씨 대선 출마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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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의 시선: 삶과 경제] (15) 윤석열씨 대선 출마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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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가 출마의 변으로 내세운 정치적 선언, 즉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않다. 이것이 선동적이긴 하지만, 이 정치적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윤석열씨야 말로 사정기관의 한 축을 담당한 현 정부의 주역이 아닌가? 비판을 가하기 보다는 문정부와 무한책임을 갖는 것이 공인의 자세가 아닌가?

필자는 윤석렬씨의 경제선언, 즉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운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정책,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말에 대해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써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경제적 상식을 벗어난 정책인가? 문재인 정부의 소위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대표하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정책이다. 최저임금 시계열 데이터(Time Series Data)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말기부터 박근혜 정권 4년, 즉 5년간 최저임금의 연간 증가율은 7.9%인 반면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의 연간증가율은 8.9%이었다. 두 정파의 연간 인상률의 차이는 고작 1%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 마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보완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는가?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 노동시장은 요소독점적 시장(Monopsony)이어서, 시장에 맡길 경우 임금이 낮게 형성되어 생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경험적 분석(Empirical Study)은 학계의 정설로 되어 있다. 윤석열씨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이론적 경제논리를 떠나,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대척점에 그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시장을 규제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주택정책이 왜 문제가 되는가?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주택수요 억제 정책을 실행한 것이 사실이고, 주택수요 패턴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실책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이러한 주택정책의 실패에만 있지 않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유동성(통화량)을 대폭 증가시켜서 이자율이 떨어뜨렸다. 이자율의 하락은 주택구입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주택과 주식가격의 상승 또는 버블은 코로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팽창정책에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지금 대외충격에 의한 주택과 주식등 자산가격의 붕괴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어느 정권이든 정책실패는 있을 수 있다. 정책실패가 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주택의 경우, 국민의 생존권 즉 주거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시장 자본주의에 맡길 수 없다. 복지국가의 근간은 안정된 주택공급에 있다. 이것을 시장에만 맡길 경우 부동산 시장은 투기판이 되어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누가 피해를 입는가? 일차적으로는 무주택자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자산가격 버블이 붕괴될 경우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하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이 주택시장을 자유 방임 시장주의에 맡길 수 없는 이유이다. 자유 시장방임 정책은 무주택자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간접 살인정책이고, 생존을 위하여 주택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의 이익의 대척점에 있다. 공공주택을 사회간접자본의 하나로 간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윤석열씨는 자유 즉 경제적 자유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가? 기후위기가 도래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과 중국은 탄소배출량이 낮은 태양력과 풍력등 신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다수의 서 유럽의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고, 독일 스위스, 스페인 등에서는 원자력 발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면서 탈원전 정책을 실행한 것이 현실이다.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공무원들이 탈법(?)행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세계 일류의 기술이란 것도 그것의 유용성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최고의 원전기술은 다른 영역에 응용될 수는 없는 것인가? 사고체계가 편협하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업자를 보호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을 한 것이 포퓰리즘인가? 시장 자본주의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구당 2000달러 이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위기로 도산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하여 고용안정을 위하여 대대적인 자금지원을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에 기여하였고, 미국의 경우 저이자율 정책과 총수요확대 정책은 비대면 인터넷 산업을 부흥시켜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들과 중소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두 배이상 증가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윤석열씨의 포퓰리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원칙이 지배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대선에 나온 윤석열씨에게 묻고 싶다.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것이 현행의 자본주의 시장질서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가? 필자가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는 경제적으로 공정한 사회, 즉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개선된 사회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자의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증진시킬 때 가능하다. 약자의 교섭력을 강화시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룡화되고 있는 인터넷 기업 등 독과점 기업들의 독과점적 행태를 규제하고, 기업집단화되어 있는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또한 약자인 노동자의 교섭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의 공급과 사회보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작금의 시대적 정의는 경제적으로 공평한 경제민주화의 실행을 통하여 서구형 복지국가(Nordic) 모형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씨가 지향하는 세상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세상이고, 날마다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대다수 서민들의 대척점에 있다.

경제사적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제주체는 누구인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때 미국정부는 부도위기에 처한 거대 보험기업 AIG( American International Group)에 85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구제금융으로 제공하였다. 조그만 사기업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이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한 이유는 AIG의 부도상태를 방치할 경우,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금융산업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경제가 걷잡을 수없는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마불사!!

시장을 자유방임상태에 맡길 경우 거대기업 또는 대부호(SUPER RICH)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항상 큰 놈이 문제다. 큰 놈은 항상 자기의 이익을 항구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정치와 행정 사법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여 경제사회 시스템을 조작하고 언론의 칼을 이용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표를 사고 있다.

힘이 센 놈의 힘을 빼고 힘이 약한 자의 힘을 키울 때 민주주의와 공정사회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시대정신이 아닌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윤석열씨가 지향하는 세상은 시대정신의 대척점에 있다. “부자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는 속담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마지막으로 윤석열씨에게 하나만 더 묻자. 독도는 우리땅인가?. <김진옥 /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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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2021-07-01 10:06:43 | 112.***.***.131
이 글을 읽다 보면 윤석열의 머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다. 소시적 선생님 왈, 머리에 똥밖에 안든 놈, 잠만자리 말고 좀 경제와 역사 공부부터 제대로 해라. 그래야 먹고 살지 이놈들아. 애도 하나 키워보지 않은 근혜 모습이 생각난다. 애도 하나 키워보지 않은 자, 성경에서 저주 받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