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출범..."국제자유도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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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출범..."국제자유도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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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37개 단체.정당 참여..."새로운 특별법 제정 총력"
22일 열린 제주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22일 열린 제주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고 있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돼 막바지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기치로 한 연대회의를 구성했다.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제주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 도민 합의를 모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1991년 12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며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2년 1월 제주도와 정부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신자유주의 실험을 하겠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 전체 의사와 관계없이 도민의 삶을 담보로 추진한 신자유주의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는 도민의 소득 향상을 보장하지 않았다. 제주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며 "제주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노동시간(상용직 노동자 기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맞벌이 가구 수도 가장 높다. 관광객은 증가했지만, 노동자의 지갑은 ‘풍요 속의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대회의는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로 농지, 초지, 임야가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2002년 대비 2020년 농지면적이 2100ha, 초지면적이 2680ha, 임야면적이 5600ha 감소했다. 18년 동안 안덕면 면적(일만오백오십팔ha)과 비슷한 1만380ha가 개발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끊임없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제주 상위 0.1%의 종합소득 평균은 25억 4000만원, 상위 10%는 1억 6413만원인 반면 하위 10%의 종합소득은 평균 103만 원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제주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은 제주 생태계의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며 "정부와 제주도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릴 뿐 교통 혼잡, 하수도,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의 몫이 됐다. 국제자유도시는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민주주의는 거대 정당들의 자리다툼으로 변질돼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방선거는 실현되지 않을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며 ‘묻지마 선거’로 변질됐고, 도민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전락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리인이 주인 행세하는 지방자치로 퇴행했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라며 "국제자유도시 문제점은 수 없이 제기돼 왔다. 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자연환경이 파괴돼도 중앙정부, 제주도정, 그리고 정치권은 지난 20년 국제자유도시 개발시대를 성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국제자유도시를 유지하는 한 미래세대에 모든 책임이 전가될 뿐"이라고 성토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라며 "우리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제주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대안들을 모색해 도민 합의를 모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바꾸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개발 중심, 규제완화 중심의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환경·경제 분야의 삶의 질 향상,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평화와 인권, 생태 환경, 노동의 가치, 사회연대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도민의 바람이 담긴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회의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YMCA,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민예총, 민주노총제주본부, 전농 제주도연맹, 전여농 제주도연합,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바람,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다크투어, 간드락,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등 37개 단체 및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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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021-06-22 16:33:57 | 112.***.***.204
국회의원 선거때 어는 출마후보가 "환경이 밥 먹여줍니까"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ㅋㅋㅋㅋ

도민 2021-06-22 15:55:09 | 39.***.***.192
좌파 운동권의 신기득권. 그 기득권들이 권례에 취해서 선동여론정치, 촛불을 불의한 정치권력은 물론 우리사회의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 뜨리라는
국민 명령이 필요 --~. 기득권 카르텔ㅇㄹ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나두고는 어떠한 개혁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함. 뿌리 깊은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없어 정부는 서서히 무너짐 .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조력자들. ^^^

제주사랑 2021-06-22 15:39:32 | 112.***.***.248
이사가서, 행복하게 사시길,

제주야 2021-06-22 14:16:36 | 211.***.***.51
에휴 답 없는것들 ㅡ그럼 뭐 먹고살래 ㅡㅡ무인로가서 살ㅇㄱㆍ

제주! 국제도시가 정답이다! 2021-06-22 13:38:16 | 14.***.***.202
제주만 왜 저러지?ㅜㅜ아니 모든 제주도민의 뜻은 아닐것이다.제주는 국가의 일부이다. 정부는 국가가 가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개발하여 더 나은 삶을 창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주는 한중일중심의 지정학적 장점과 4계절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과 쇼핑,컨벤션을 함께허는 국제도시로의 성장이 국가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좀 개방적이고 다양하고 글로벌한 마인드가 요구된다.

니들이 뭔데? 2021-06-22 13:22:35 | 39.***.***.227
니들이 도민들을 먹여 살릴거야? 니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줄거야? 니들이 제주를 책임질 깜이나 되는 것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