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은 17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 질적 개선을 촉구하며 돌봄전담사의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노조는 "지난 해 돌봄총파업의 결과로 구성된 돌봄협의체는 돌봄교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차만 재확인하는 자리였을 뿐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면서 "교육부는돌봄전담사 월례회의를 통해 올 상반기 내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나 네 차례 진행된 월례회의에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안에 대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안이 마련되면 노동조합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을 거치겠다던 교육부는 지난 6월 9일 느닷없이 메일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초안)'을 전송했다"면서 "그런데 교육부의 안은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가로막고 상시전일제 전환을 추진 중이던 교육청의 질적 개선 노력을 규제하는 돌봄개악안이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돌봄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교육부 장관의 약속과는 달리 45쪽에 달하는 개선방안 초안에는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은 없었다"며 "교사의 행정업무 배제를 위한 일부 돌봄전담사의 최소 근무시간 확대 권고 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운영시간 확대를 위한 계획일 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우리는 교육부의 개선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 초안을 즉각 폐기하고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포함하는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교육부가 돌봄전담사의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고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자세로 초안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노조는 5천 돌봄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모아 무기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