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밟으면서, 현재 4급 직위인 성평등정책관을 3급으로 조정하는 등 부서의 민원을 담아내면서 코로나19 핑계로 도민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7일 오전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제3차 종합계획에서 도민 참여단이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민참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를 핑계로 도민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청회를 하지만, 용역과 관련한 분만 참석하면 그것이 무슨 공청회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왜 10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부서의 의견과 민원사항이 들어가 있느냐"면서 "성평등정책관을 3급으로 조정하고, 평화대외협력과 존속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필요하느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10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도개선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부서의 민원성 얘기를 담아내야 하나"라며 "(성평등정책관을)4급에서 3급 되는게 무슨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하나, 또 평화대외협력과 없앤단 얘기 나오니까 존속시켜달라 이게 10년 계획에 나와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50명까지 입장 허락하고, 유튜브 통해 송출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의견을 주시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부서 의견.민원이 종합계획안에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