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요소로 분권성.자치성과 함께 경찰업무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16일 오후 2시 제주관광협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자치경찰제,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자치경찰제 전문가, 경찰 협력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11명이 참석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하에서 제주자치경찰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제주대학교 박병욱 교수는 "자치경찰제도를 설계하면서 분권성과 자치성 외에도 경찰의 전문성과 정치적중립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분권성과 자치성"이라며 "자치경찰에서 ‘자치성’을 경시하고 ‘단체자치’ 만을 강조하게 되면, 소위 ‘지방자치단체장 자치’, 소위 ‘제왕적 시도지사 자치’ 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월1일 시행된 통합경찰법은 분권성, 자치성과 경찰의 전문성,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기존 국가경찰 일원시스템보다 분권성과 자치성 요소가 매우 강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사무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라면서 "제한된 범위로 법률상 경정 이하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지사가 가져왔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에 있어 자치성, 풀뿌리 민주성이 기존 국가경찰일원화 체제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자치경찰부서가 국가경찰 지붕 아래 있다 보니 ‘풀뿌리 민주적 요소’가 제약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치경찰사무’의 지방자치화 △지방의회의 자치경찰 부서 지휘관 상대 출석요구권 및 답변권 △지역치안 계획 수립시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하위 시스템과 절차 마련을 제안했다.

또 △자치경찰활동 평가에 대해 지역주민 일정 비율 참여보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지사 상대 조례발의 요청권 신설 △시도지사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대 의견제시권 명문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담당 부서 직제 개편 요구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박 교수의 발표에 앞서도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도민이 제시한 자치경찰 핵심가치'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치안수요, 도민이 제시한 핵심가치 키워드를 자치경찰사무에 어떻게 반영해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들이 제시한 자치경찰의 핵심가치 키워드가 '도민안전'과 '가까이'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고찰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도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가까이, 이웃처럼 다가가는 자치경찰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상호 소통하는 참여형 자치경찰제 방향 및 목표수립을 위해 △도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TF구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