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구 사업주 도덕적 해이 심각"
"제주도가 버스 직접 소유, 운영하는 공영제로 가야"
2017년 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가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그 실효성은 약하고, 결국은 버스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차라리 완전한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15일 오후 열린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 폐해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완전한 공영제 전환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막대한 재정투입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손실이 불보듯 뻔한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도내 버스는 2017년 준공영제 도입을 기점으로 총 527대 87개 노선에서 850대 197개 노선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렇다면 준공영제를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얼마나 나아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017년 준공영제 이전 연간 대중교통 이용객 수는 5638만 명인데, 2019년에는 6485만명으로 15%정도 증가했다"며 "반면, 버스는 161%로 증가, 버스종사자 수는 247% 증가했고, 버스요금 인하, 어르신 무료탑승 확대 등 과연 대중교통이 효율성이 나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운송업체만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고 의원은 특히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버스 회사에 지원되고 있지만 수송률이나 도민 서비스는 제자리에 있어서, 결국 사업주만 배불리는 격"이라며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주는 경영혁신은 제자리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민의 안전을 위해 보스노동자들이 노동권과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하고 연속 며칠씩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쉬는 날에는 자동차 정비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버스 종점에는 마땅히 앉아서 편하게 밥조차 먹을 공간도, 화장실도 없이 휴식 아닌 휴식을 가진 후 근무를 하고 있을 정도"라며 "버스노동자의 기타 복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과연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수행한 적이 있느냐"고 도정에 물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그대로이다"며 "그런데 3억원을 들여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는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럴 바에는 이윤 추구가 아닌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의 관점에서 버스 완전 공영제로 가는게 낫다"며 "이미 육지부에서는 2013년도에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제주시는 2003년, 서귀포시는 2004년 이미 공영제를 시행했었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인 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현재도 일부 공영제 버스가 운영 중에 있다"며 "지금부터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제주가 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까지 하는 공영제는 그간 경제 논리 중심이던 버스 정책 대신 복지 차원에서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 노동자 근무 환경을 개선해 질 좋고 안전이 담보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제주가 나아갈 교통서비스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