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그대로 진행키로 하고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국토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도내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의 민의는 국토부의 평가대상이 아니다"면서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존중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우리는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우롱한 국토부의 행위에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제주도민에게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합의했었고 그간 제주도민들에게도 여러 차례 공언했었다"며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제2공항 철회 '선언을 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여론조사는 도민의견수렴을 공식화한 당·정 협의와 문재인대통령의 제주도민 지원 약속에 따라 진행됐다"며 "이는 국토부라는 정부 부처의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행정 차원을 넘어 이루어진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여론조사는 오랜 기간 동안 이뤄진 국토부와 지역주민간의 각종 회의 및 방송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종합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사회적 공론화의 결론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주민수용성’이라는 평가항목의 한 단락으로 의미를 왜곡·축소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공고화된 국토부의 관료집단권력이 대통령의 약속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과 부처간의 합의, 제주도민과의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고 거부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제출은 국토부의 관료집단권력이 청와대와 민의를 넘어 대한민국 권력의 최상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끝까지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민의를 뒤집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약속도 거부하고 정부 부처로서 대도민 합의도 걷어차는 국토부의 기만적인 행위를 제주도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민의 민의는 국토부의 평가대상이 아니며, 제주도민의 삶과 미래는 공항과 같은 시설로 보완될 수 없다"며 "국토부는 지금 당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해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날 정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은 꺼져가는 제2공항 불씨를 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난 2월 ‘제2공항 반대’ 뜻을 확인한 여론조사 결과는 오랫동안 혼란을 겪어온 제2공항 문제를 매듭지을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며 "여론조사 이전까지 도민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던 국토부의 입장은 온데 간데 없고, 환경부와 협의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더니 결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정말 제주도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제2공항 건설을 백지화할 것이라면, 재보완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재보완서 제출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도민들의 혼란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미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했고, 도민들의 의사도 명확히 확인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결단 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도민과의 약속대로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도민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자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6월12일 환경부의 세번째 보완요구가 이뤄진지 1년만이다.

이번 재보완서에는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했던 '조류충돌'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동굴 등 주변 환경, 전략환경평가 초안에서 요구했던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차례 모두 보완 요구를 하는 한편, 지난해 6월12일에는 추가 보완 요구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철새 및 동굴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와 4차례의 쟁점토론 및 2차례의 '현공항 활용 검증'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 특위가 도민의견 수렴의 방법으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자,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존중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도민 사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은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됐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제주도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검토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주민수용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그러나 주민수용성 부분과 관련해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형식으로 담겨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2공항 관련 행정절차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여부는 7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