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한 도의원 발언 논란...시민단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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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한 도의원 발언 논란...시민단체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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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제주시 5년전 '불수용' 이유 발언 사실왜곡 논란
환경단체 "도의원 신분 망각하고, 충실한 도정 대변인 역할" 격한 비판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숱한 의혹 및 심각한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9일 부실과 거짓, 졸속으로 버무려진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제주도의회는 거침없이 통과시켰다"면서 "이날 저녁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충실한 제주도정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시가 지난 2016년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발언 때문이다.

강 의원은 당시 제주시가 '불가' 결정을 한 이유를 도시공원기본계획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 결재까지 이뤄진 사전검토결과 문건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제주시는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 및 상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지역주민 반대 등을 불수용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공원이 본질적 기능 상실'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채, 뒤늦게 제주시의 해명 논리로 내세운 '도시공원기본계획 근거 없음'이 핵심사유였던 것처럼 설명하면서 사실 왜곡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강 의원에 대해 사퇴까지 촉구하며 직격했다.

이 단체는 "이 사업을 추진한 민간사업자와 제주도정의 공무원들은 누구도 출연을 하지 않으며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도정을 견제하고 바로 잡아야 할 도의원은 도정이 그동안 앞뒤 안맞는 구실로 둘러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이유를 녹음기처럼 되풀이 했다"고 힐난했다. 

또 "강 의원은 제주시에서 불수용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주도정이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며 "도정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던 당시 도시공원기본계획에 민간특례에 관한 근거가 없어서 불수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강 의원은 이 말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불수용 보고서 어디에도 근거가 부족해 불수용했다는 말이 없다"며 "이제와서 지어낸 궁색한 변명이라는 것을 불수용 보고서만 읽어 보더라도 강 의원이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당시 계획한 규모(12층 668세대)보다 지금의 계획(14층 1429세대)이 훨씬 규모가 큰 데, 당시 불수용 사유로 적시했던 경관문제, 한천오염, 한천재해, 교통문제 등이 더욱 커질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당시에는 오등봉공원 중 일부에 대한 계획이었고, 그래서 단위면적당 따지면 그 때보다 지금이 영향이 적다’라는 도정의 해명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불수용 사유를 제대로 읽어 보았다면 이 같은 변명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궁색한 변명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높이가 높아져서 경관에 대한 영향이 커졌고, 한천과 더욱 가깝게 설계되어 한천의 오염과 붕괴의 위협이 커졌고, 세대수가 두 배이상 늘어나서 교통난은 더욱 가중되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도민은 잘 몰라서 그런다는 망언까지 곁들여서 도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 의원이 신화역사공원  내 하수역류사태로 촉발된 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특위에서 낸 결론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도의회 특위가 1년 반 가량의 시간과 재정을 투여해서 내린 결론 중에는 ‘도민이 안전하고 신뢰하는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과 ‘개발사업 계획변경의 합리적 기준설정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결론을 낸 특위에 소속되었던 강 의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환경조사도 하지 않은 채 상정했고, 제주시에서조차 지적한 한천 재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도 없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안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제기된 문제들은 이후 사업자와 도정이 잘 풀어나가라는 부대의견을 단 것은 ‘대규모개발사업에서 제주도정이 제멋대로 도의회를 통과한 내용을 변경해 하수역류 등 문제를 일으켰고 이를 제한할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의 의미를 전혀 모르거나 무시하는 행태"라며 "강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의 결론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격하게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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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 2021-06-11 13:13:58 | 175.***.***.2
좀 어이가 없다. 잘 모르면 잠자코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