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도의회 내부에서도 우려..."난개발 가속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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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도의회 내부에서도 우려..."난개발 가속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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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5년전 '수용불가' 입장, 왜 바뀌었나"
"'보전녹지 묶으면 된다'던 공무원들, 그동안 직무유기"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태석 의원. ⓒ헤드라인제주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태석 의원. ⓒ헤드라인제주

많은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통과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결국 난개발과 원도심 공동화 등 각종 문제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의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4일 오전 열린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노형동갑)은 "새로운 1400여세대 아파트가 생기면 주변 자연녹지 등도 덩달아 난개발 되고, 원도심은 더욱 공동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는 5년 전 이 사업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제주시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5년 전과 지금 환경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시민들은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이 도시계층화는 시민통합.도민통합에 문제를 야기한다"며 "1400세대는 왠만한 리 단위 인구를 상회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층화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시에 새로운 계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지역에 학교가 들어가면 새로운 귀족학교, 계층학교가 될 수 있고, 교육차별이 이뤄질 것"이라며 교육격차를 줄여야 할 공직자들이 교육격차를 계층화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1400세대의 새로운 단지가 생기면 인근 자연독지 등도 덩달아 난개발 되고 인구집중이 이뤄질 것"이라며 "원도심은 더욱 공동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동의안(오등봉 민간특례개발 환경영향평가)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가 난개발의 주범이 되는 것 처럼 발언했다"며 "이 사업이 무산되면 난개발의 주범이 의회인가, 행정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제가 초선 의원 당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시 공무원들의 답변은 '보전녹지로 묶으면 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그동안 소위 직무유기를 하다 지금에 와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의회로 몽땅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제주도가 가정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의 일환인데, 여러분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육지로 치면 신도시로, 이에 따른 파장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특례 개발이 되면)인구가 밀집되고 새로운 도시계층이 생겨날 것"이라며 "이런 철학이 없는 정책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상정해 그대로 의결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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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라 2021-06-04 12:51:54 | 14.***.***.63
노형동 의원님이 계층화를 운운 하시다니…ㅎ 그동네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 밖에 안되는걸…..

도민 2021-06-04 16:09:43 | 223.***.***.167
그쪽은 다음선거때 절때안뽑는다 제주집값보고도 저런소리하고있고 제주집값 1년사이에 30평대가 6억에서 3억이올라 9억이다 이게말이된다 생각하나? 아파트팔이 시세차익
받을라는 투기꾼들은 사라져야하고 오등봉 개발해서 물량좀 풀려야한다 그래야 오등봉 공윈도 깨끗해지고 제주시 젊은 사람도 육지로 안나간다 개발대찬성이다!

도남 2021-06-04 16:50:13 | 220.***.***.12
결국 일몰 되면 더욱 난 개발되지 않을까요? 땅주인들이 그냥 자연 보전할까요. 우후죽순 건물 짓고 난 개발이 예상됩니다. 단 보전녹지로 했을때 반대겠지만, 그래도 통과되면 70%는 공원 조성되고 더욱 좋을것 같아 보이네요.

정의로움 2021-06-05 15:45:27 | 222.***.***.18
뭐가 난개발인가요? 녹지 살리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최근 미친 집값상승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해야합니다.

아라 2021-06-05 21:03:02 | 58.***.***.188
녹지 살리면서하는 개발이 있을까? 녹지를 보전하는게 녹지를 살리는 일일텐데... 다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구를 제주를 파괴하고 있지 않은가? 자연도 돌보지 못할밍정 70% 공원조성이 녹지를 살리는 길인양 허세부리지 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