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행정-업자 짜고 친 '각본'...도민 농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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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행정-업자 짜고 친 '각본'...도민 농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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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제주도청-제주시-업자 회의서 '절차 무시' 작당
환경영향평가 '생략.약식', 도시계획위원회 '1회 통과' 지원
"도의회 상임위도 1회 심의로 통과 지원"...시민 속이고 농락
지난해 3월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실에서 열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이 회의에서는 제주도와 제주시 민간특례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와 업자들까지 참석해 인.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공모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헤드라인제주
지난해 3월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실에서 열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이 회의에서는 제주도와 제주시 민간특례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와 업자들까지 참석해 인.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공모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도와 행정시, 민간업자가 한 통속으로 작당해 인.허가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인.허가 절차는 단 1회에 통과시키거나 약식으로 밟는 것으로 사전 모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단 1회로 통과시키기로 하고, 이의 대응준비를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31일 공개한 '제주도-행정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점검회의' 결과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점검회의는 지난해 3월 10일 제주도청 도시건설국장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제주도에서 도시건설국장과 과장, TF팀장,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환경영향평가부서 관계관이 참석했고, 제주시에서는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TF팀장, 공원관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했던 제주연구원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인 (주)호반건설과 제일건설주식회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도시공원 개발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환경부서까지 참여해 업자들까지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이날 회의에서는 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 인.허가 절차를 속전속결식으로 가져나가기로 사전 공모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의록을 보면, 민간특례사업의 공동 사업 시행자인 제주시는 제주도청에 '유연한 심의'를 노골적으로 요청했다. 신속한 절차이행을 위해 자문 및 심의 개최 시기를 최대한 사업행정절차 이행에 맞춰 정기 심의일정 외 별도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첨가됐다. 

이에 제주도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위해 상임기획팀에서 주도적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줄 것도 요청됐고 도에서는 이 역시 "적극 지원"으로 화답했다.

더욱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의회 동의 절차는 재심의 결정 시 사업추진에 지장 초래될 수 있으므로 '1회 통과 기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았었다. 이 역시 도에서는 관련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 지원 및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현재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역시 '졸속'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생략하거나 약식 처리하도록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에서 협조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 인.허가 절차는 철저히 '짜고치는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열린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주재 회의에서 제주시가 제주도에 요청한 내용 및 제주도 입장 내용.
지난해 3월 열린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주재 회의에서 제주시가 제주도에 요청한 내용 및 제주도 입장 내용.
지난해 3월 열린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주재 회의에서 사전 공모된 내용.ⓒ헤드라인제주
지난해 3월 열린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주재 회의에서 사전 공모된 내용. ⓒ헤드라인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여기저기서 제주시의 본말이 전도된 사업태도가 드러났다"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지원 TF팀의 운영과정에서는 더더욱 이해하지 못할 기괴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TF팀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타당성 검토도 안된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더불어 지난해 3월 10일에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다뤄진 ‘부서별 협조 요청사항’을 보면 TF팀과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미 한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원.도시계획 공동위원회를  1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조 요청’, ‘환경영향평가 초안 생략 또는 약식 처리 요청’, ‘도시계획위원회 1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조요청’ 등 제반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고 전제, "무엇이 이처럼 절차를 뒤죽박죽 진행하면서 과속으로 사업을 진행하게하고, 행정의 본분을 망각하게 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제주도정은 일몰되는 도시공원을 모두 지방채를 발행해 사들이겠다고 공언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2019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하여 민간특례사업을 하겠다며 도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2020년 1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2021년 6월까지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몇년이 걸렸을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작태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사업자와 한몸인 된 행정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이 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5년전 '불수용' 결정...내용 은폐하고, 돌연 강행 이유는?

앞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가 지난 2016년 9월 제주시 및 제주도 관계부서 의견을 묻고 종합 검토한 결과 '불수용'으로 결론이 났던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이를 철저히 은폐하고 2019부터 돌연 개발 당위성 설파 및 사업 강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담당공무원과 해당부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결재까지 이뤄진 사전 검토 결과 문서에 적시된 최종 결론은 '불수용'이었다.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 및 상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지역주민 반대 등을 불수용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고경실 제주시장 당시 이뤄진 이 결정은 철저히 은폐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가 2016년 9월 기안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전검토결과 문서. 이 문서 상단에는 과장.국장.부시장.시장 결재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2016년 9월 기안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전검토결과 문서. 이 문서 상단에는 과장.국장.부시장.시장 결재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 '불수용 결정 은폐', '1회 통과'...제주도의회 판단은?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현재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불수용' 결정 은폐 은폐의혹에 이은 '환경영향평가 및 도의회 상임위 1회 심의 통과' 작당 모의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시민들을 속이고 농락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도의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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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2021-05-31 19:35:20 | 39.***.***.232
역대급 도정 농단이로다
환경영향평가 담당공무원도 가담했다이 환경평가 심의가 제대로 되었을리 없다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하여 공모 가담자 전원 파면하라

도의회는 환경평가 부동의하여 정의 바로 잡으라

썩었네.. 2021-06-01 08:38:44 | 112.***.***.54
악취진동... 이미 무너진것을 제주도민을 속여가며 무엇을 하는건지? 철저히 조사하라! 썩은부위는 전부 도려내라! 제주 도심공원 보존하라!

도의회! 2021-06-01 08:40:28 | 112.***.***.54
제주도의회는 부동의로 도민을 위함이 무엇인지 ~ 제주를 위함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3 2021-06-01 09:18:09 | 223.***.***.222
이건 뭐, 구리구리 개구리다. 민간특례 아웃!

도민 2021-06-01 13:22:50 | 122.***.***.140
유연한 심사? 웃기고들 있네. 제주도 공무원들은 업자한테 뭐 먹었나? 왜저럼?

도민배신행위 2021-06-02 02:41:00 | 118.***.***.56
이권 장사로 도민의 뒤통수를 쳐 땅을 헐값에 빼앗아 몇배 부풀려 되팔기 수법. 관료독재주의의 불치병

form1234@dum.net 2021-06-01 23:26:26 | 106.***.***.242
이건 무조건 감사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권과 권한이 검은 그림자로 버무려진 느낌이 강하네.

팬티고무줄잣대 2021-06-11 15:14:51 | 14.***.***.166
민주당 환경수용성이니 뭐니하면서 2공항은 죽어라 반대하면서 이런 건은 구랭이 담넘듯 통과시키는 거 ㅉㅉㅉ
이런 걸봐도 지네 잇속 챙길라고 2공항 반대하는게 다 나타난 거지
이것도 여론조사하지 왜 안햄서
민주당 도의원 잣대는 팬티 고무줄 잣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