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개발, 5년전 이미 '불가' 결론...제주시, 시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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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개발, 5년전 이미 '불가' 결론...제주시, 시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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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전검토 '불수용' 결론...'국장.부시장.시장' 결재까지
'공원 본질적 기능상실, 경관훼손, 교통혼잡' 불수용 사유 제시
이후 '말 바꾸고', 개발 당위성 설파...시민 기만 '위선 행정' 논란

제주시내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공원(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이 초래돼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할 것이라는게 핵심 이유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국장과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가 이뤄졌던 이 사전 검토 내용을 숨기고, 2019부터 돌연 개발 당위성 설파 및 사업 강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을 속이는 위선적 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제주시의 사전 검토결과 내용을 담은 '오등봉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 사전검토요청관련 검토결과'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제주시 관계부서와 제주도 부서에 의견을 묻고 제출 결과에 따라 이뤄진 이 검토결과 내용은 2016년 9월 기안돼 담당공무원과 해당부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결재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2016년 9월 기안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전검토결과 문서. 이 문서 상단에는 과장.국장.부시장.시장 결재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헤드라인제주
제주시가 2016년 9월 기안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전검토결과 문서. 이 문서 상단에는 과장.국장.부시장.시장 결재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당시 검토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오등봉공원 전체 부지 중 한라도서관 북쪽에 한정돼 있었고, 비공원시설인 아파트의 규모도 688세대 지상 12층 규모였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규모(1429세대, 지상 14층)의 절반 규모이다.
 
그럼에도 제주시 사전 검토결과는 '불수용'이었다.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 및 상업지역을 개발할 경우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지역주민 반대 등을 불수용의 핵심 사유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오등봉공원은)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우리시에서는 가급적 저층(4층) 저밀도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안 사업(오등봉공원 민간특례)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지로 전체적인 경관훼손 우려, 하천변에 입지해 있어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우려, 인근 제주아트센터, 한라도서관 등과 연접해 있어 교통난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경실 제주시장 당시 이뤄진 이 결정은 4년 후 돌연 바뀌었다. 그것도 아파트단지 규모를 대단위로 확장한 계획을 만들었음에도 주변 하천 생태계나 환경훼손 우려는 거의 없을 것처럼 논리를 만들며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사업을 강행했다.
 
제주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출해 두번째 심사를 앞둔 시점까지도 5년 전 '불수용' 검토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주시가 몰래 기존 입장을 폐기하고, 개발 당위성 설파의 '말 바꾸기'를 하며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거짓 논란이 분출되고 있다.

환경단체도 크게 격앙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제주시는 민간특례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2016년 당시 제주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모의 절반도 안되는 사업에 대해 경관훼손과 재해발생, 교통난을 우려하면서 뚜렷한 불수용 입장을 밝혔음에도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행정 스스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진정 과도한 토지 매입비 때문인가"라며 "그러면 제주도와 제주시 부서들이 우려했던 문제들은 해소되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개발압력이 없는 삼매봉 정상 등은 매입하면서 오등봉공원은 최악의 난개발인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에 던져버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토지 매입비 핑계는 구차할 뿐"이라며 "제주도정 스스로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대도민 약속을 팽개치고 민간특례로 돌아선 이유는 민간특례 사업자와의 유착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도민과 약속을 배신하고, 난개발을 부르는 오등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난맥상을 직시하고 사업 추진의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반드시 부결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절차적 문제 및 각종 의혹은 크게 분출되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어, 오는 28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최종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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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2021-05-29 13:04:53 | 118.***.***.207
시민복지타운도 시청이전한다고 속여 경매 완판후 이전안한다고 사기쳤지

그만허라 2021-05-27 22:29:58 | 122.***.***.100
야게. 그만 허라게. 거긴 아파트 들어올 때 아니어게.

피팔이 2021-05-27 20:34:42 | 221.***.***.45
제주 투기꾼 다모였네ㅋㅋㅋㅋ뭔시민을 기만해 관심도 없다 일부시민들은 관심도 읍지 관심있는 두가지 분류는 개발되면 지금 거래량도 없는 구축 아파트 피 4억ㅎ식 붙혀서집못팔까봐 걱정하는 피팔이들 또는 중개업자들 똥줄타것지 그리고 물량 기달리는 무주택 입주자들 그러니 자고로 물량이답

기가 막혀 2021-05-27 20:19:05 | 110.***.***.77
시민을 기만하는 이런 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나서서 제발 이 사업 막아 다오

너는 2021-05-27 16:46:59 | 223.***.***.112
누게라? 뭐라고 와리맨? 겅해신디 곶자왈 그난리라? 오등봉 가긴 가맨?

도민 2021-05-27 16:10:07 | 223.***.***.177
오등봉 공원 풀려봐야 아파트 짓는데밖에 개발될 때 어수게. 아파트 1400세대 들어오는 게 최악인디, 아래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게라?

도민 2021-05-27 15:18:46 | 223.***.***.50
지금 제주도가 이미 부동산 투기천국이되서 30평대 날치기로 지은 빌라들도 6억~8억 가까이가는데 그런 투기꾼들이 걱정이겠지 미분양 빌라들이면 피팔이들 그래서 지금 물량공급되는 오등봉 공원을 반대하는데 무조건 개발되야한다!!

도민 2021-05-27 13:24:55 | 58.***.***.188
또 속고 있었네요. 제주도는 부동산투기에 앞장서지말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