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인, 일제 시대에 삼일 독립선언서 작성에 서명한 33인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은 그 목적이 조국의 독립이 자명하지만, 윤석열씨 지지 33인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을 폄훼한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현 정권의 대통령의 리더십에 조금 상처를 입힌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윤석열씨를 영웅시 하면서 마치 정권교체의 기수로 삼기 위해 여론을 선동하는 보수언론과 야권의 행태이다.
그 저의가 무엇인가? 정치와 무관하게(?) 검사로 수사만을 해 온 사람의 경륜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대통령직에 어울리는가? 학문의 경우에도 공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정치의 경우에도 정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정치를 정치 아마츄어에게 맡겨도 되는가?
야당과 보수언론의 목적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력을 독립하여 군사 독재 정권을 넘어, 민주정권을 넘어서 검찰 공화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윤석열씨가 과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리더인가?
윤석열씨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지명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흠을 밝히기 위하여 전 수사력을 과도하게 집중하고 기소한 것이 과연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구현하고자 한것인가? 검찰 조직에 있는 동안 조직 구성원들의 일탈행위를 묵과한 적이 없는가? 공정의 잣대를 검찰 조직 구성원과 일반사람들에게 무차별하게 적용했는가?
여권의 국가수사청 설립을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검창 총장직을 박차고 나간 윤석열씨는 검경 수사권과 기소권 분립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만 검찰총장직을 얻고 싶어 현 정권의 노선에 찬성하는 척 하지 않았는가? 윤석열씨와 일부 검찰조직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윤석열씨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이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한 정의이고,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몸통이라는 정치인들의 주장을 필자는 부정할 수 없다.
검경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하는가? 검찰이 기소권만을 가진 미국에서도 검찰의 기소권 남용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9년 7월, 미국의 금융가 Jeffrey Epstein이 저지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관대하게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되어, 당시 기소권을 가진 검사였던 미국의 노동부 장관 Alexander Acosta(ex labor secretary under Trump administration)가 사임하였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권만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검찰의 기소권 남용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파행적 행태는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다. 작금의 김학의 사태만 보더라도.
윤석열씨가 주창하는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은 적어도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함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민주화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가? 한국의 현 상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업원의 임금격차가 아주 극심하고 삼성 등 초우월적인 대기업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는 등 가지지 못한 자의 힘(교섭력, BARGAINING POWER)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교섭력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함양될 수 없다.
재벌의 영원 불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언론의 칼을 이용하면서 가진 자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보수진영 신문사의 사주를 야심한 밤에 만난(?) 목적을 필자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지만, 위에 적시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인지하고 대선에 나서려고 하는 지 알 수가 없다.
재벌을 개혁하지 않고, 노동자의 교섭력을 증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함양되리라 믿는가? 정부가 기업의 독과점(MONOPOLY or OLIGOPOLY)을 규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이것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독과점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POLITICAL POWER)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독과점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독 과점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산가들은 독점적 이윤을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일부 언론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표(VOTING POWER)를 조작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영구히 지킴으로써 자손 대대에 걸쳐 영생불멸을 꿈꾸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자산가들은 독과점을 넘어, 이러한 독과점 기업들을 연합하여 대기업집단 소위 재벌을 형성하고 있다. 이건희 씨가 사망한 후 삼성가가 내어야 하는 유산세는 108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2019년도 상속증여세 24조 3천 605억원(215억 달러)의 반에 해당하는 현실!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어떤 정치세력이 해결할 것인가?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우월적 대 기업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시키고 소위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달성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혹자는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독 과점을 규제하고 재벌을 해체하고 개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성의 상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김진옥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지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