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역주행에 경악...도민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국토교통부가 두 달 넘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거듭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회의는 21일 생물다양성의 날(22일)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제2공항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2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로, 기후위기, 코로나19 인한 전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도 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추진하는 공항 건설 사업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역주행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 3관왕의 타이틀을 가지며 그에 걸맞게 풍부한 생물종과 독특한 생태계, 자연경관까지 갖춘 곳"이라며 "그러나 이미 제주 곳곳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쓰레기, 오폐수, 지하수 고갈 등 제주도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성은 한계에 달했음에도 더 많은 관광객, 개발 사업을 불러올 제주 제2공항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 제2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동굴 숨골, 구좌-성산의 철새도래지, 성산읍 일대 법정보호종 등 수많은 생태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예고해 왔다"며 "정부가 생물다양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첫 번째는 '제2공항 건설계획 철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구나 지난 2월 진행된 공론화에 준하는 제주도민 대상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도 ‘제2공항 반대’였다"면서 "2019년 2월 당･정협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큰 원칙에 따라 추진된 조사 결과였으며 제주의 미래에 대해 도민들은 ‘제2공항 사업 반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민이 원해서 추진한다는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 명분도 사실상 사라진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4일 취임한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여론조사 결과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검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국토 환경보전과 사회적 합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더 검토, 협의할 것은 없다. 노 장관은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즉시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명확한 입장 발표 없이 제주 제2공항 계획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된다면 이는 정부가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포기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해 제2공항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본 국민들에 대한 기만한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한다"며 "정부는 ‘자연이 답,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라는 주제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즉시 선언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