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에 '부정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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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에 '부정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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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여론조사 "전면 재검토해야" 49%..."논란해소 후 추진" 23%
환경단체 "특례사업 아닌 대안적 방안 충분, 진지한 검토 시행 필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함께 각종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제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민 49%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23.1%는 논란해소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일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민들은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추진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렇게 악화된 여론은 결국 대안적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제주도정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과정에서도 들어났듯 하수처리문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상수도 공급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게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시장 과열문제는 무주택 도민들의 불만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위기 시대에 숲과 녹지를 밀어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강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적 시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익적 성격보단 사익을 우선하는 특혜사업이라는 판단을 도민사회가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사업 강행이 초래할 제주도의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대안적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며 "실제 제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까지로 설정해 두었는데,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실제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분명하게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며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우선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강조했다.

이어 "이는 현재 상황에서도 재정사업을 통한 공원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미비한 지역의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보상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사업특혜를 염두 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적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시행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도정의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부디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행정행위가 없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 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절차적 문제 및 각종 의혹은 크게 분출되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도 제주시와 민간개발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셀프 승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오는 6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어, 5월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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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 2021-06-01 16:16:59 | 59.***.***.127
제주 건설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이런 거 자꾸 반대하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거 아냐..
공원 만들어서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원만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오등봉 2021-05-21 21:36:30 | 221.***.***.45
개발안하면 방법있어? 대안있어? 그나마 개발해야지 제주시.집값잡힌다

푸른이어도 2021-05-21 17:42:37 | 211.***.***.28
서귀포는 과수원이라도 많아서 푸르른데.... 제주시는 다 콘크리트 건물................................
이게 모두가 원하는 세상인가?
집이 없어서 난리인게 아니고..넘 비싸서...못 사는거당...

제주도민 2021-05-21 16:59:32 | 223.***.***.52
. 청정제주가 사라지고 부동산 투기제주가 뜨고 있는건가요?

난왜? 2021-05-21 15:30:54 | 223.***.***.159
도민인데 전화안오는데?? ㅋㅋ

도민 2021-05-21 15:28:15 | 203.***.***.246
어떤 도민?집팔라는 투기꾼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