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국토부가 두 달째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사업 철회 결정을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즉시 제2공항 철회를 선언해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명확한 ‘반대’ 여론에 따른 국토부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며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 결정에 따라 정부의 약속 이행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제주도민에게 ‘합리적·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 국토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 이후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지금 이 정부를 신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월에 통과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철회도 가능하다"며 "또 이 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2월 1차 당정협의 내용대로 진행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조속히 2차 당정협의를 열고 도민여론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며 "제주도민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을 했고 그 결과 ‘제2공항 추진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원희룡지사 개인의 의견 제출 이전에 이미 공식적인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반대’였고, 국토부는 확인했다"며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조속한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