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밀실 추진'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환경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에 따른 도유지 매각안의 처리를 강행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도의회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곶자왈사람들, 노현넷,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진보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혼디자왈(더불어숲) 22개 단체는 30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국가위성센터 도유지 매각안을 통과시킨 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본회의 표결 당시 찬성 표결을 한 38명의 의원 명단을 열거하며 "조선에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오늘 4월 30일 제주에는 '신축38적'이 있다"고 격하게 성토했다.

이어 "도민들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도유지 매각 건 통과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더 깊이 통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제주도가 위성센터를 짓기에 최적지라 한다"며 "이 말은 그만큼 제주도에 인구가 적고 반대하는 사람이 적어서라는 의미 아니겠는가? 그만큼 국가안보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은 가볍게 제압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사안에 대해 도의원 38명은 공유재산 매각 통과로 화답해주었다"라며 "많은 이들이 을사오적을 나라를 팔아넘겼다고 욕하지만, 멀리 110년 전으로 갈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들이 찍어준 표로 떵떵거리며 도민들이 쥐어준 세금으로 목숨을 연명하며 작은 목소리, 표가 안 되는 목소리, 돈이 안 되는 목소리는 가볍게 무시하면 그만인가", "책임 안 져도 되고 시간 지나면 다 까먹고 또 뽑아 주니, 그러는 것인가"라며 도의원들을 직격했다.

앞서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도의원들은 항공우주연구원의 직원인가, 아니면 제주도청의 직원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 단체는 "정부 대변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업 추진에 터무니없는 이유로 사업을 통과시켜주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원의 역할은 안건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하고 도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면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유해성에 대해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자동문 마냥 안건을 통과시켜 줬다"고 성토했다.

또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도 하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정부부처의 입장만 대변하는데도 도의원들은 그 말만 믿고 그대로 통과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의원들은 정부의 대변인가. 항우연 소속 직원인가? 아니면 제주도청 소속 직원인가"라며 "어차피 통과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안건 심의는 왜 하는 것이고, 질의응답은 왜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돼 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가위성통합센터는 덕천리 108만6306㎡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부지 내 토지는 국유지 46만4542㎡, 도유지 62만1764㎡이다. 이번에 도의회는 42만㎡ 규모의 도유지 매각을 가결시켰다.  

이 곳에 국가위성통합센터 건물 및 대형 위성안테나 3기 등을 설치해 2022년 9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안테나의 경우 우선적으로 3기를 설치한 후 이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추진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해당 사업부지 내 도유지 매각 동의안을도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도의원들조차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소유인 국유지(덕천리 산 68-9번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운영실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절차 위반 논란과 함께, 도민을 우롱했다는 거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도의회가 돌연 태도를 바꾸고 속전속결로 의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 눈치보기'의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숱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정작 도의회 스스로는 민의에 반하는 '내로남불'의 자기모순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