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추진'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환경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에 따른 도유지 매각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묻지마식'으로 통과를 시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도의회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곶자왈사람들, 노현넷,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진보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혼디자왈(더불어숲) 22개 단체는 30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공동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도의회는 국가위성센터 도유지 매각을 거부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도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의 직원인가, 아니면 제주도청의 직원인가"라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업 추진에 터무니없는 이유로 사업을 통과시켜주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의원의 역할은 안건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하고 도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면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의 유해성에 대해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자동문 마냥 안건을 통과시켜 줬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항우연 관계자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위성 센터 안테나가 휴대전화보다 전자파가 낮게 측정됐고, 위성센터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도 하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정부부처의 입장만 대변하는데도 도의원들은 그 말만 믿고 그대로 통과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항우연 소속 직원인가? 아니면 제주도청 소속 직원인가"라며 "어차피 통과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안건 심의는 왜 하는 것이고, 질의응답은 왜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들은 "도민들은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지 볼 것"이라며 "정부와 제주도정이 밀실협력으로 진행한 이 의혹 많은 사업에 도의회가 또 한번 면죄부를 주는지 똑똑히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소유인 국유지(덕천리 산 68-9번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운영실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절차 위반 논란과 함께, 도민을 우롱했다는 거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격 사업'으로 심의 자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밀실 추진 논란을 처음 제기했던 도의회가 이번에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묻지마 식으로 동의 의결을 한 것은 도의회를 독차지하고 잇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부 눈치보기'의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 및 정부 관련부처의 눈치를 보면서, 도민들의 자존과 정서보다는 사실상 '정부 편들기'를 했다는 점에서 도의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