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추진' 국가위성센터 도유지 매각, 도의회 묻지마 '통과' 파장
상태바
'밀실 추진' 국가위성센터 도유지 매각, 도의회 묻지마 '통과' 파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건부 의결 파장
절차적 문제, 환경훼손 논란에도 의결...거센 후폭풍 예상
밀실 추진 비판하던 도의회, 결국 도민보다는 '정부 눈치보기'?

'밀실 추진'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환경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에 따른 도유지 매각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도의회가 돌연 입장을 바꾸고 도유지 매각안에 대해 동의를 하고 나서, 시민사회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9일 오전 제394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공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일부 수정해 조건부로 동의했다.

행자위는 매각 대상 공유지 약 60만㎡에서 가운데 곶자왈 지대를 제외해 42만㎡만 매각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부대조건으로 △제주고사리삼 등 환경자원의 훼손 최소화 △당초 매각예정지에서 분리된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보전대책 마련해 도의회 보고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자매결연 교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 △국가위성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를 통해 항공우주연구원 제주분원 격상 노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국가우주산업이 제주산업생태계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학 공동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홍보관, 연구센터 등 운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 △제주도와 항우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3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반영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조건은 그동안 절차적 문제에 대해 눈 감아주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심의에는 정대원 항우연 위성운영부장이 출석해 위성센터의 군사적 이용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해명했다.

정 부장은 우선 위성센터가 군사위성 관리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군사위성은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는데, 국가위성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며 제주도 국가위성센터에는 국방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위성(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려면 암호장비 등 시설을 추가해야 한다. 그대로 전용하려고 하면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라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군사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군사위성 만들어 올리는 것은 아직 개발단계"라며 "위성이 올라가려면 한참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우연은 미국으로 보면 나사 등에 비교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군사적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관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항우연은 민간.공공 위성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도 위성센터의 전자파 인체 유해성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국가위성센터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준수하고 있다"며 "한국기술연구소나 전파관리소에서 안정성 판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테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은 유대전화보다 낮다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았다"며 "대구에 있는 위성센터 반경 1.5km 이내에서 20년간 전자파 유해사고가 한 건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방문 당시 안테나 바로 옆에서 전자파를 측정했고, 거의 무해한 것으로 측정 결과가 나왔다"며 "그 자리에서 휴대폰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험했었다"며 위성센터 안테나가 휴대전화보다 전자파가 낮게 측정됐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대구)항우연은 주택가와 학교 등 도시 한복판에 있다"며 "반경 1.5km 이내에는 주거시설과 학교 등이 있는데, 20년간 전파 유해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에 들어설 예정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가위성통합센터는 덕천리 108만6306㎡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부지 내 토지는 국유지 46만4542㎡, 도유지 62만1764㎡(덕천리 산 68-1)이다.

이 곳에 국가위성통합센터 건물 및 대형 위성안테나 3기 등을 설치해 2022년 9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안테나의 경우 우선적으로 3기를 설치한 후 이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12월 덕천리 산 68-1번지 목장용지 62만 1764㎡ 규모의 도유지 매각안을 올렸다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자 이번 회기에는 20만㎡를 제외한 나머지 42만㎡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이날 상임위 동의 관문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추진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해당 사업부지 내 도유지 매각 동의안을도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도의원들조차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항우연은 밀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월말 뒤늦게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득에 나섰으나 이 사업을 둘러싼 의구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소유인 국유지(덕천리 산 68-9번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운영실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절차 위반 논란과 함께, 도민을 우롱했다는 거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격 사업'으로 심의 자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밀실 추진 논란을 처음 제기했던 도의회가 이번에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묻지마 식으로 동의 의결을 한 것은 도의회를 독차지하고 잇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부 눈치보기'의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 및 정부 관련부처의 눈치를 보면서, 도민들의 자존과 정서보다는 사실상 '정부 편들기'를 했다는 점에서 도의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쿡 2021-04-30 08:28:01 | 118.***.***.96
민간사업을 위장한 정부사업일 가능성이 농후핰데 민주당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니 도의원이나 국개의원이 아무말 못하고 있구나

멍충이 민주당 2021-04-30 06:56:10 | 119.***.***.32
멍충이 민주당 도의원들. 세금만 축내는 식충이들. 이러고도 느그들이 보수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

민주당 도의원들.. 2021-04-29 18:56:55 | 61.***.***.154
제2공항 사업 추진도 그렇게 했어야지..
이중잣대를 대는 이유를 밝혀라!

유일석 2021-04-29 16:54:13 | 223.***.***.42
미국은 대한민국 땅 제주를 전쟁지역으로 만들지마라

미친 2021-04-29 14:46:48 | 39.***.***.233
민주당 도의원들. 원지사 욕할 자격없다
해바라기 정치인들

도의회가 2021-04-29 13:31:25 | 117.***.***.101
제주땅 다 팔어먹는구나~!!!
멍충이들~!!!
팔데가 없어 국정원에 팔아먹는가~
국정원은 없어져야 할 국가기관이다~!!!
국정원에 팔아먹잰 곶자왈지키기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