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논란 국가위성센터, '난개발' 오등봉공원...제주도의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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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논란 국가위성센터, '난개발' 오등봉공원...제주도의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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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국가위성센터 도유지 매각안 심의 예정 결과 주목
환경도시위,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 예정
환경훼손 및 절차적 논란 속, 시민사회 '부동의' 강력 촉구
주민의견 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강행되고 있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9일 관련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이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394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과 관련해 제주도 소유 공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또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도시공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의한다.
 
이 두 사업은 모두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공청회 등의 절차도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추진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에 들어설 예정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해당 사업부지 내 도유지 매각 동의안을도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도의원들조차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가위성통합센터는 덕천리 108만6306㎡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부지 내 토지는 국유지 46만4542㎡, 도유지 62만1764㎡(덕천리 산 68-1)이다.
 
이 곳에 국가위성통합센터 건물 및 대형 위성안테나 3기 등을 설치해 2022년 9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안테나의 경우 우선적으로 3기를 설치한 후 이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우연은 밀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월말 뒤늦게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득에 나섰으나 이 사업을 둘러싼 의구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12월 덕천리 산 68-1번지 목장용지 62만 1764㎡ 규모의 도유지 매각안을 올렸다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커지자 이번 회기에는 20만㎡를 제외한 나머지 42만㎡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소유인 국유지(덕천리 산 68-9번지)에서는 이미 연구동과 위성영상실, 운영실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절차 위반 논란과 함께, 도민을 우롱했다는 거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격 사업'으로 심의 자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숲 환경생태계 파괴 논란에도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되면서 '문제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시숲 한 복판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위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면 학교 및 도로 신설, 새로운 주거지에 따른 추가적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심의 거부' 및 '부동의'를 촉구하고 항의시위가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도민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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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자존심 2021-04-28 19:58:18 | 175.***.***.190
민주당 의원님들 국가위성센터 비판 잘 하시던데 국책사업이라고 정부편 들지 말고 공유지 매각 무산시켜라
제주도민을 무시하며 최소한의 절차도 안거치는 정부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