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회, 국가위성센터 도유지 매각 심의 거부해야"
상태바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회, 국가위성센터 도유지 매각 심의 거부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격요인 많은 사업, 심의하는 것 자체가 면죄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중산간 지역에 '보안시설'로 분류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사업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반발하며 제주도의회의 심의 거부를 촉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노현넷,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진보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혼디자왈(더불어숲) 21개 단체는 28일 제주도의회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심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도의회 행자위가 이렇게 결격 요인이 많은 사업을 매각 심의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이 사업을 단호히 거부하고 중앙정부와 도정을 상대로 ‘밀실 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그러한 오류가 반복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도유지 매각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현장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될 뿐더러 충격적"이라며 "더구나 정부 지정 멸종위기 제주고사리삼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유지 부분, 즉, 센터 계획 부지 가운데에 있는 부분만 매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가운데 부지를 고립시키고 사업을 추진한다는게 이해가 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항공우주연구원 부장은 대전에서 제주에 올 ‘외부용역업체’를 언급하면서 제주를 ‘산업 컴플렉스’를 만들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면서 "항우연이 제주에서 국가위성통합센터로 몇 명의, 어떤 직종의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지 도의회는 물어보거나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항우연 부장은 이른 바 뉴스페이스 산업의 열풍을 소개하며 ‘우리 나라도 위성 수가 많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위성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운용활용의무가 또 많아진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며 "계획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 10기의 안테나를 세운다 하는데 향후 그러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네 개를 제주에 더 짓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를 그 만큼 늘린다는 것인지 항우연은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위성을 많이 쏘아올리는 것이 세계적인 열풍이라는 항우연 부장의 말과 제주도정 미래전략국의 ‘우주산업을 이끌어 가보고 싶은 의지’는 제주가 산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망을 쫒아 지구의 기후 위기 가속화에 아무 비판 없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도의회는 이것이 ‘정의로운’ 제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월, 도의회는 정부부처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사용을 요청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조건부’ 평화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제주도민은 적지 않게 겪어 왔다. 도의회만 눈이 멀어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자위 의원들을 포함한 도의회 의원들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제주에 가져올 재앙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는가"라며 "대전의 항우연이 부가 기능으로 남는 것은 제주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전시 피폭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즉 총알받이도 아닌 폭탄 받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물어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67만 도민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제주도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심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ㅎㅎㅎ 2021-04-30 13:23:49 | 14.***.***.166
이것도 갈등조장위원회 구성하고 여론조사로 하지.
민주당 김태석 좌남수 박원철 홍명환등 제주도 환경수용성을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째 아뭇소리없이 통과시켜을까

답이 딱 나오네
혐오시설이니 동부에 하던 말던 상관없고 제2공항은 동부에 해서는 안되고 동부가 잘되는 꼴은 두고보지 못하겠다는 심뽀
말로는 환경이니 여론조사 떠들고 속으로는 지네 이권챙기기
역겹다 역겨워

제주도에 무슨 듣보잡 단체는 이렇게 많은가. 일인단체인지 이해 안되고 찬식이 원보 상빈인 어디가신고

한심한 반대꾼~~ 2021-04-29 06:03:38 | 211.***.***.163
국가가 부강해지는걸 반대하는 반국가단체이자 매국노집단을 중국으로 보내서 이땅에 다시는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제주사랑 2021-04-28 17:21:51 | 112.***.***.248
얼른 매도하고 공사 하게 해 주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 2021-04-28 17:02:09 | 211.***.***.217
국가가 강해야 국민도 맘편히 생활할수있고 반대단체도 목소리 낼수 있는거다
찌질하게 반대만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것처럼 지롤들 그만 떨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