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숲 한 가운데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인한 오수 처리 등 각종 문제에 대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28일 오전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제주아트센터 인근 공터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방문 설명회 자리에서 의원들은 학교신설 문제, 오수처리 문제, 공원 사유화 논란, 진지동굴 보전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도두하수처리장이 2025년 준공되긴 하지만, 하수처리장 사업이 지연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 관계자는 "현재 하수 발생량이 하루 1870톤 정도로 계획돼 있는데, 이 중 500톤은 중수도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성의 위원장은 "현대화 사업이 지연되면, 지금 기준으로는 하루 30톤 정도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나머지 1840톤은 어떻게 거치할 것이냐"면서 "비상상태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사업자측은 "최대한 중수도를 재활용하고, 도두처리장 증설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 비공원시설 내에 총 하수량의 80%를 12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유량저장조를 설치할 것"이라며 "도두처리장과 충분히 협의하며 과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말로만 하지 말고, 유량저장조를 구체화해서 설명해야 한다"며 "말로만 문제없다고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송창권 의원(민주당)은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입장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던 목적을 민간특례 사업으로 하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며 "제주시민 전체의 공원이 돼야 하는데, 공원이 민간특례 사업으로 인해 사유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되면 주변부터 해서 용도지역 변경 요구나, 또 다른 신도시가 형성될 것 같다"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공원 사유화에 대한 우려는 사업을 추진하며 신경쓰는 사항"이라며 "시민 모두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제안이 들어왔을때 출입구를 10곳으로설정 했고, 진입로마다 노외주차장을 시설해서 시민들이 공원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도시공원 전체에 대해 지방채 발행해 매입 추진했지만, 지가상승으로 재정부담 여건이 발생해서, 민간특례 사업은 법에서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라며 "공원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훈배 의원(민주당)은 사업부지 내 학교용지와 관련해 "당장 내일 심사를 하는데 확답을 받으러 온 것"이라며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300세대 이상 들어가는 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청이 초기에는 학교신설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나중에 다시 (부지가 필요하다는)의견이 와서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용호 의원(민주당)은 "1~2000평이 아니라 5000평이다. 그 많은 토지가 소요된다면 모든 평가가 새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가 어디에 들어갈 지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공원부지 내에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다"면서 "법에서도 부지내 확보 곤란하면 인접부지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과 협의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무소속 양병우 의원은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는데, (토지주가)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인가되면 동의하지 않는 토지는 수용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수용까지 갈 것은 이르다"면서 "일단 충분하게, 인가되면 소유자들과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도시공원은 공공의 장소로,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묶어놨다가 부지확보를 위해 일부 할애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특례임은 분명하다"면서 "토지주들은 '여기가 현재 상태가 공원부지이고, 공시지가가 낮지 않겠나'라며 평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텐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하천 주변으로 진지동굴이 있는데, 이격거리가 어던 곳은 30~35m로 돼있는데, 저는 최소한,특히 갱도 양호한 것은 30~40m는 이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반영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 관계자는 "당초 지하 구조물이 있는데, 진지갱도는 본안평가에서 13m이격돼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이격거리 기준은 없지만 진도예측하고 전문가 자문 받아서 경험적으로 15m이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위원장은 "더 안전한 방법을 짜달라"고 당부했고, 사업자측은 "30m에서 50m도 검토했었는데, 사업부지를 기훼손지 위주로 배치하다 보니 옮길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일단 22m까지(이격을 검토)"라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