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유지 팔아 군사시설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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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유지 팔아 군사시설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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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곱진돈 대표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대표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대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394회 도의회 회기에 덕천리 부지(42만㎡)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올라왔다. 도유지 땅을 매각한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그리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도대체 뭘까? 

우주개발 사업의 목적?
도의회에 올라온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위성센터 사업추진이 어떤 목적에서 진행되는 건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제안이유에는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위성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위성통합센터 설립이 결정하였으며,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대전)은 확장이 불가능하여 국내에서 위성 안테나 수신율이 좋고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주를 선택’이라고 적시돼 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업무를 보면 촬영계획 수립, 관제 및 수신, 처리, 자료관리, 보급, 시설운영, 시스템 운영, 기본 검보정, 비상대응 체계 운영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비상대응 체계 운영을 자세히 보면 재난재해 또는 안보상황 발생 시라고 기재돼 있다. ‘안보’라는 단어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향후계획을 보자. 2022년까지 위성안테나 3기설치, 추후 확대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사업의 설립배경에는 우주전담조직 필요성 대두라는 문구도 있다. 우주전담조직 이건 또 뭘까?

위 내용만가지고서는 위성센터가 뭔지, 왜 사업을 추진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주개발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0년 3월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자. 정부에서 2020년 우주개발 사업에 6158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다. 세부내용은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7A호 개발 착수, 누리호 실제 비행모델 제작, 다학제 참여 스페이스챌린지 착수가 그것이었다. 

「2020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살펴봤다.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과기부와 국토부가 공동 개발하여 지상 관측 및 변화 탐지, 도시계획, 지도제작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미 NASA의 민간 달착륙선 사업(CLPS) 참여를 위한 한-미간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문구도 있다. 

‘<3호>2020년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안)’을 자세히 살펴봤다. 우주위험 감시·대응기술 확보 부문에는 국내 관측정보와 해외 획득정보의 수집·관측·처리·분석을 위한 통합 시스템 신규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주위험 대비 기반확충 부문에는 UN등 다자간 협의체 참여 활성화 및 국방분야 한·미 우주정보공유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우주위험대비 역량 보완이라는 내용이 있다. 우주작전연습, 공군우주협력회의, 우주상황조치연합연습 등의 문구는 군대는 물론이거니와 미국과도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한미공군연합, GPS 전파교란 탐지·분석 공조 협력 연습, 미 우주사령부 등의 단어가 그 직접적인 예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개발 사업은 국방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주개발 사업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각 국의 우주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2018-2040) 2021년도 우주개발 진흥 시행계획’을 살펴봤다. 국내·외 우주개발 환경분석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인도 등의 나라에서 추진 중인 개략적인 상황이 나와 있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안보 기준 확립을 위한 SPD-5(Space Policy Directive-5) 및 우주에서의 핵추진제 사6용에 대한 국가전략을 담은 SPD-6(Space Policy Directive-6)를 발표하고 기존 SPD의 후속조치(연방통신위원회의 상업적 우주발사&재진입 규제완화, 교통부산하 우주상업국 설치, 우주군 편성 본격화) 수행’이 적혀 있었다. 

중국은 어떨까. 2018년 발표한 우주개발 로드맵(2045년까지 중국이 세계최고의 우주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계획으로 2018년 발표) 상 계획에 따라 달 탐사선과 화성 탐사선 등의 발사를 수행한다고 나와 있다. 

러시아는 1998년 자국 금융위기로 중단된 달 탐사미션(Luna-Glob)을 재개하고 ESA와의 협력을 통해 Luna-25, 26, 27을 개발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럽은 2020년 2월 유럽우주청과 미 항공우주국이 공동 운영하는 태양 극지방 및 태양풍 연구 수행용 태양궤도선(Solar Orbiter, Solo) 발사라고 적혀 있었다. 

일본은 우주환경감시능력 강화를 위한 우주작전대 발족 및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 등 우주탐사 미션 추진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인도는 민간우주개발산업 장려 목적의 ‘Spacecom 정책 2020’를 발표하고 자국 발사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사서비스 제공이라는 문구가 나와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우주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48,015(백만$), 중국은 8,852(백만$)이다. 미국은 이미 운용위성이 1425개, 그 뒤를 중국이 363개로 잇고 있다. 세계각국이 우주산업에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우주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국내는 어떨까. 2020년 투자규모 722(백만$)로 나온다. 표로 비교해보면, 위 6개 국가보다 적은 투자규모다. 운용 위성도 17개인데, 표로 비교해보면 6개 국가보다 적은 숫자다. 주요사업 및 투자계획에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의 개발 완료·발사(2021.상반기), 천리안위성 2B호를 활용한 해양, 환경 분야 위성서비스 제공, 6000억 원대 투자 규모 유지 등이 나와 있다. 

‘2021년도 우주개발 진흥 시행계획’에는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가 적시돼 있다. 위성개발부문에는 군위성통신체계-Ⅱ(방사청), 군 초소형위성체계 사업(국방부) 등이 계획되어 있다. 위성활용부문에는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과기부, 117억 원) 항목이 있었다.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부문에는 한미 국방우주협력 강화(국방부), 우주 안보 관련 국제협력 및 양·다자 교섭 총괄(외교부) 등 예산계획이 있다. 

군위성통신체계-Ⅱ, 425사업, 군 초소형위성체계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위성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한미 국방우주협력 강화라는 사업명은 우주라는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세부사업별 예산 규모를 보면 과기부, 항우연, 국방부만 우주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 환경부, 통계청, 기상청, 국토부, 방사청, 천문연, ETRI, 외교부, 행안부, 농진청 등 정부부처 대부분이 우주개발사업과 연관되어 있다. 이 대목은 위성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한다. 

위성의 군사적 활용 
헬런 켈디컷·크레이그 아이젠드레스가 쓴 우주관련 책에는 GPS는 수색, 구조 활동과 항공 급유, 랑데부, 측지 조사에 사용된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위성이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면도 있음을 지적한다. 콤샛이나 기상위성들처럼 GPS시스템도 군용과 상업용 두 가지 용도가 있다며 미사일 기지의 위치를 찾거나 공격을 위해 표적을 지정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언급한다. 실제 인공위성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섰는데, 무기를 표적까지 유도하게 되었다면서 이런 역량이 처음 과시된 것이 1991년 걸프전쟁이고, 기존과 달리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한다. 

다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제안이유에는 국가위성의 효율적 활용, 대전지역 확장 불가, 제주에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도유지를 매각 이유를 적시했다. 과연 이게 전부일까? 위의 사례를 통해 인공위성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때 어떤 위력을 지니는지 확인했다. GPS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활용될 때 정밀성과 정확성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 정밀함으로 인한 타격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제주에 들어오려는 위성은 도민들에게 편리함만을 안겨줄까?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었는지 확인도 필요하지만, 위성센터의 안테나 3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개발사업의 요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지금 꼭 덕천리 도유지를 매각해야만 하는가? 

목시물굴, 그리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지나가던 중 목시물굴을 발견하였다. 목시물굴은 4.3유적지이다. 이곳은 4.3당시 주민들이 숨어 있다가 토벌대에 발각되어 죽음을 맞이한 장소이다. 하필이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들어오려는 위치가 4.3유적지 목시물굴 인근지역 맞은편이었다. 목시물굴 근처에는 도틀굴도 있다. 목시물굴과 도틀굴에서 도유지 매각지까지 지도상의 거리는 약 2km정도밖에 안된다. 심지어 도틀굴 인근지역은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다. 오히려 4.3유적지 인근지역을 잘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곳에 굳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추진해야 할까?  <노민규 / 제주예산감시모임 곱진돈 대표>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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