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현수 의원입니다.

제주교육이 내건 슬로건 중에서 본의원이 가장 공감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하여 7년째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정말 제주의 학생 누구나 존중받는 교육이 제대로 안착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Ⅰ. 우선, 코로나 상황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도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학원에 대한 방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설립에서부터 수강료, 강사 채용, 행정처분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의 학원가는 5천 명의 일자리로 관련 가족까지 합하면 2만명 이상이 교육가족이 포진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청년 일자리 중의 하나이며 일면 제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 학원가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도 학원의 문을 닫는 등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교육청과 발을 맞추어 나갔고, 방역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코로나 19대응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일선 학원 방역을 점검하는 데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반면에, 학원가의 방역체계에 대한 고민은 매우 미미했다고 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한 학원당 100개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일부를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단 한 장의 마스크조차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가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지난 해 연말에는 59%의 휴원율을 보였던 것은 선제적으로 고강도 거리두기에 동참한 결과입니다. 도내 학원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감안한다면, 학원가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당국이 방역 체계까지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학원가에서 지원받은 것은 제주도정에서 비축 마스크를 지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학교의 정문을 나선 학생들이 매일 수시로 드나드는 학원가의 특성상 소모적인 마스크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교육당국이 학원가의 어려움을 함께 끌어안는다는 마음으로 손소독 발열체크기를 보급한다면 학생의 안전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도내 학원가가 제주교육 성과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주의 공교육과 학원가 간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학원가와 소통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Ⅱ. 다음은 탄력 급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학사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탄력적 희망급식 시행계획을 밝혔지만, 시행 여부나 시행시기를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만만찮게 있었습니다.

제주에도 4월 현재 35개 과밀학교에서 전교생의 3분의 2 등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겐 원격수업 기간 아이들 점심이 큰 고민거리인데, 정작 탄력급식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신청율은 21%에서 3.7% 사이에 불과하고, 중고등학교 역시 1%대에 불과합니다.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탄력급식에 대하여 호응도 낮고 일선 학교의 불만의 목소리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급식소에 밥 먹는 것이 위험해서 2주씩 번갈아 학교에 가는데, 학교는 오지 말라고 하고 탄력급식을 하겠다면 그냥 학교에 가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학교의 급식실에서는 방역 인력이 부족하여 배식도 더딘데 수시로 급식 인원이 변동되어 업무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면서 낙인효과를 낳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 교직단체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학교의 방역문제로 인하여 탄력급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고 밀집도가 상승되어 감염병 위험도 커진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탄력급식은 거의 찬밥신세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탄력급식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원인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까?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에 대한 개선책들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도시락이나 대체식으로 중식을 제공하기에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장 대체식 제공이 힘들다면 학교급식실의 업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실시하는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인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탄력적 급식으로 급식시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급식 보조인력과 조리 종사원 인건비 지급을 확대할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작금의 코로나19위기 상황이 쉬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강원도처럼 저소득층 학생에게 유일에만 쓰던 급식카드를 원격수업을 듣는 평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소득층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급식카드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지금까지의 여러 정책 지원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특히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Ⅲ. 다음은 특수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일 14회를 맞이하는 세계 자폐인의 날에 교육감께서 주도하여 블루라이트 점등에 나서 주셔서 자폐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지속적이며 부단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유래없이 유치원 특수학급 증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학부모의 만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타 시도가 장애학생 돌봄이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제주는 오히려 도 70% 이상의 학생들이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하여,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게 모범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부모 스스로가 돌봄교실에 보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에서부터 원격교육지원에 이르기까지 특수 교사들의 희생적인 대응이 있어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바탕에는 교육감께서 특수교육에 대한 비전과 관심이 뒷받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특수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원으로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충북, 경남, 대전은 이미 조성되었고 강원과 경기는 설립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과거 그 어느 때를 비교해도 특수교육의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타 시도의 추세를 감안해서라도 제주에도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미래교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는데, 이 중장기 계획 속에 특수교육원의 설립에 대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둘째, 교육감께서는 지난 해 영지학교 인근의 부지를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그리는 제주교육 속에 이 부지 활용에 대한 큰 그림이 설계되었기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향후 무엇을 염두해 두신 것인지 답변주시고 이 유휴부지의 임시 영지학교 주차장 활용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유초중고 전공과 전체를 포괄하는 영지학교의 경우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제주고 특수학급은 과밀 문제가 오랜 시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급당 7명 기준에서 6명이 초과 수용되어 실질적으로 학급을 또다시 증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두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고등학교과정과 전공과를 별도로 분리하여 영지학교 분원을 설립하고 현행의 영지학교를 재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또한 중장기적인 과제로써, 타 시도보다 선도적인 특수교육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차별적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다음은 환경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발 새로운 녹색문명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세대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녹색문명을 보급하기 위한 환경교육은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삶이 무엇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자연과 공존하고 자연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1997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일본정부는 초중고에 '에코스쿨제도'를 보급, 학교를 저탄소 녹색문명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저탄소, 자원순환, 자원공생 사회로 가는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 GDP 대비 에너지 소비가 가장 뛰어난 국가이며 저탄소 녹색기술 또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부터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교육을 연간 33시간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큰 피해를 겪는 EU국가들 중심으로 기후변화를 정식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교육현장 역시 환경과 녹색성장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7명의 환경교사가 12년 만에 선발될 정도로 환경교육은 이제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현재 도내에는 6명의 환경 전공교사와 12명의 부전공 교사들이 제주의 일선 교육현장에 있고 고등학교 4개에서 환경 과목을 선택과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수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청정과 공존 사회 실현'의 기치를 내걸면서 지난 해에 제3차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체험과 실천 중심의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주의 환경교육은 제주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에서, 교육감이 환경교사 채용에 대한 자율권을 가져와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급별 체화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발 학교환경교육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의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특례를 받아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다음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이행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월 8일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백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으며 이행과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관련 실태조사, 정책 개발,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등 후속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각에서 학생인권이 제정되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제로섬 논리들이 있지만, 오히려 교권이 학생인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고 고취시켜주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고 동시에 증진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제도가 문화로 정착되었을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행과제에 대한 설계를 면밀하게 해 주시고, 다시는 제주교육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간의 충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일선 학교의 민주적인 문화 정착에 힘써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