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판매시설이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에야 대규모점포로 등록 돼 그 사이 불법영업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23일 열린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대규모점포로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준수하고 있다"며 "그런데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드림타워는 그러한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할 수 없다면 누가 법을 준수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 제주 ‘쇼핑아울렛’ 사업 추진은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부터 근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라며 "이렇게 줄기차게 추진한 ‘쇼핑아울렛’이기에 도민과 소통하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기본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시 드림타워 내 ‘쇼핑아울렛’대규모점포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 2월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드림타워측의 전문컨설팅 결과를 3월31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동안 불법 영업은 계속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하기에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조차 없어 영업정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처럼 법을 위반한 사례도 없는 대규모점포 미등록 영업이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어떠한 대안과 대책도 없이 불법 영업을 자행하게 하다가 지난 19일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서가 들어 온 후 바로 20일자로 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예고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주변 소상공인의 의견, 주민과의 소통 없이 롯데관광개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만 가지고 대규모점포 등록 예고를 하는 것이 쇼핑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고용과 지역소득 증대를 기대하며 제주 최상의 법정계획에 '쇼핑아울렛'을 추진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쇼핑아울렛’ 대규모점포를 추진하기 이전에 미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어떠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주에는 등록된 대규모 점포는 총 6개로, 작년 11월에 등록된 람정개발주식회사의 제주프리미엄전문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섯 곳은 모두 대형마트"라며 "대규모점포로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준수하고 있는데,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드림타워는 그러한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영업이 많은 제주에 대형유통기업과 대규모점포 유치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지역 영세 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핑아울렛' 대규모점포가 한 시간 생활권인 제주 상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지역상생의 효과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드림타워 대규모 매장은 미등록 운영으로 불법"이라며 "이미 고발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와 관련된 행정상의 제재 해야 할 일 있으면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형사고발로 1단계 조치는 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드림타워 허가는)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민들이 여러 조건 달아서 정말 도민 걱정 끼치지 말라고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한다면, 견제와 감독 장치를 강하게 발동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행정에서도 도울 것은 돕겠지만, 도민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이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조취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