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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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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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연이은 대유행으로

코로나 위기를 넘어 코로나 절망으로

한 달 1,000명 이상이

파산신청을 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사회 경제적 피해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성과는 미비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백신 투여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따른 문제로 집단면역을 위한

발 빠른 백신접종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코로나 위기와 덩달아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방류라는 소식까지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 식품 의약국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바다로 방류된 오염수는, 낮은수준의 방사능으로
미국보건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에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지난 14일 대응 발표에서
방사성 핵종 오염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14곳의 농수산물 “수입금지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1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일 방사능 오염수가 해상으로 방류되면,
오염의 수준과는 별도로 국민의 수산물 소비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며,
따라서 수산업은 물론, 관련 산업의 공멸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가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부동산 공시시가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점, 경의를 표하면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진정한 ‘민의’는 특정 ‘여론조사’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민의’로 만들자는 의견이
그 어떠한 합의로도 70만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진정한 ‘민의’라고 의제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어떤 시점에서 하느냐, 질문이 무엇이냐,
또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에 따라 변화무쌍하고,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과 정치는 ‘선거제도’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민의’를 묻고, 그 ‘민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도민의 엄중한 선택이며,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민의’입니다.

원지사는 2018년 선거에서 외도동, 대정읍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에서,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에서
제주도의 ‘민의’가 선택한 도지사입니다.

2014년 약 60%의 득표율 172,793명이,
2018년 약 52%의 득표율 178,255명의 제주도민께서
원지사를, 그의 공약을, 그를 도정의 봉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이켜 제주도가 지방선거를 통해
배출한 도지사 중

원희룡 도지사는 역대 최다득표, 그리고 60%에 이르는
역대 최고득표율을 기록한 도지사입니다.

60%에 가까운 도민의 지지와, 연속 두 번에 걸친 도지사 당선만큼 더 명확하고 확실한 ‘민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주도가 가장 지지하고, 신뢰하는 도지사입니다.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여러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불출만 선언으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제주의 아들로 국가를 위해
더 큰 일을 해 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 말씀은 그 과정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도지사로서의 역할도 절대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문화예술이 없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10년에 한 번 만들어지는 계획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법정계획에서 제주도정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보면, 종전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린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제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이란 특례까지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단순 향토문화진흥 차원이 아닌,
정체성을 담은 지역문화로서 도민들의 삶의 향유와
문화예술 활동의 증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전 2차 종합계획에서는 도민의 문화정체성 확보를 위한
창착활동 지원과 교류,
메세나 등을 통한 문화나눔과 확산,
문화생태계를 육성하여 문화산업으로
경제적 창출효과까지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제3차 종합계획에서 문화분야는
<국제교류와 국제개발협력>이란 단위 밑에
단순히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하위 개념으로 만,
계획되고 있어 이에 대해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 중인 종합계획에는 문화가 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분야가 포함된 <국제교류 및 국제개발협력> 장을 보면,
평화의 섬 조성과 더불어 세계적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문제는 특별법 제140조 종합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에는
<향토문화의 보전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
반영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257조의3조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교류와 국제개발협력의 하위 범주에
반영했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을 별도의 장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문화에 대한 계획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간, 즉 박물관과 음악당 건립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서도 공연시설이 계획되고 있고,

2018년 제주시에서 2,000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기획했으나, 수요라든가, 소요예산 대비 실효성,
운영타당성의 부재로 재검토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수준의 박물관 유치 역시, 어느 정도 협의 타당성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도내 국공립박물관과
사설 박물관은 전국에서 인구 100만명 당 가장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한 내용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도시인 제주에서 국제수준의 박물관 유치 역시 도내 수십개의 박물관에 대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셋째, 제주는 물론 전세계가 그렇듯이 코로나 사태 이후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문화 생태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원하는 것은 세계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생태계 변화에 대한 복지, 지원시스템,
코로나 블루와 블랙을 치유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문화예술의 섬인 제주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각별하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섬세한 계획이 요구되는데,
적극적인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6기 도정목표에서 신선하리 만큼
“사람·문화·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제시하였고.
민선7기에서는 더 확장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사께서 말하는 “사람”은 당연 “문화의 가치”로서
해석할 수 있는데, 10년 지기 최고 법정계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개발사업 차원에서의 문화예술을 바라보지 말고,
도민 향유와 치유, 활동의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길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의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광역화 중심에서 분산처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PPT를 보시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보고 계신 사진의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추자면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 사진입니다.

추자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대부분 보고 계신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 또는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제주 미래의 환경분야 관리․운영의
롤모델이 추자면이지 않나 여깁니다.

지역별로 수용처리 가능한 폐기물 발생량 만큼 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리가 여겨집니다.

즉, 대규모 광역화 중심의 처리시설 운영에서
구역별 또는 마을별 분산화 처리시설로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혹시 너무나도 현실을 도외시한 제안으로 들리십니까?

물론 현실 여건상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중심으로 폐기물, 하수 등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봅니다.

색달에 들어설 광역음식물류처리시설, 제주하수처리장,

동복자원순환센터 등이 그 사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획용량 대비 처리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 하수 등은 늘어나기만 가는 현실에서
점점 해당 환경기초시설의 몸짓만 불려가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봅니다.

지사님!
현재 계획 또는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광역화된
환경기초시설을 구역별 분산,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산된 환경기초시설 유치 지역(마을)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연계하여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 1,173톤입니다.

이중 350톤 정도는 소각으로, 42톤 정도는 매립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781톤 정도는 재활용되고 있어
67%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구 분

소 각

매 립

재활용

재활용율

재활용품

음식물

1,173.0

350.1

41.6

781.3

569.1

212.2

66.6

제 주 시

826.5

274.6

21.4

530.5

391.9

138.6

64.2

서귀포시

346.5

75.5

20.2

250.8

177.2

73.6

72.4

특히 캔, 플라스틱, 종이류, 병류,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품은

제주도내에 2,000군데가 넘는 클린하우스와

88개소의 재활용도움센터에 1차적으로 분리․배출되고

재활용선별시설 또는 민간업체 등에서
수거․선별․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재활용품을 모아두고
이를 직접 민간재활용업체에 가져가곤 합니다.

자신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돈’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재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되는 걸
몸소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도정에서도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민 모두가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자원 순환으로 자신이 배출하는
캔, 플라스틱, 종이류, 병류, 스티로품 등이
재활용 할 수 있는 장이 보다 활성화 된다면

자원순환사회로 한발짝 더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도내에는 40여개소의 민간재활용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민에게 업체의 정보 공유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지원 또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아이들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구)도지사공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원지사께서 재임기간 사용해야 할 도지사 공관을
도민들에게 돌려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민들과 어린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꿈바당어린이도서관은 2017년 10월 개관 이후

18년 27만여명, 19년도에는 36만여명,
20년에는 43만여명이 이용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아니면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이곳에 주차장은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꿈바당어린이도서관 개관 당시 주차장 문제를
바로 남측 부지를 임대하여
130대가 수용 가능토록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2022년 6월까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고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농지법상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더 이상 법적으로 연장이 불가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사께서 도민을 위해 내놓은 공관이
주차장 때문에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문제가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문제 개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기동물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소 마릿수를 보면,

개와 고양이를 합쳐 지난 2018년 7,651마리,
2019년 7,767마리, 2020년에는 6,642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유기동물의 반환과 분양비율은
각각 5.3%, 15.5% 수준으로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 10마리 중 2마리 정도만
반환되거나 분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키워졌던 반려동물들의
쓸쓸한 말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유기동물을 구조·보호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복지를 포함한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기동물의 보호와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반려동물 정책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맹견 5종뿐만 아니라 그 잡종의 개까지 포함하여
맹견의 범위로 규정하면서 소유자들에게 교육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개정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거주자의 경우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육자의 책임과 의무 등 반려동물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출산과 아동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언론에 났지만,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18년 초저출산 상태인 1.3명 미만으로 진입한 후
2019년 1.15명, 2020년 1.02명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현재 다양한 출산장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행정 위주의 출산장려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출산정책이 인재육성의 시작임을 볼 때
좀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출산장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제주 역시 도내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사건이
코로나 이슈 다음으로 컷습니다.
도정은 이에 대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 다음은 제주의 인재 양성 및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면질문) 다음은 제주의 인재 양성 및 지원정책

본 의원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도정의 많은 부분을 접하고
도민들로부터 제주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의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먼저 교육재정전출과 관련 교육지원사항입니다.

지사께서는 올해 초중고 교육분야 예산지원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법정출연금, 교육협력사업 등으로 2,13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매년 적게는 2,125억원에서부터
많게는 2,600억원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지원금인
도세전출금은 2017년 대비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되어 613억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무상급식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처음 교육청이 사전협의 없이 무상급식을 추진,
일방적으로 강행했지만 원지사의 통큰 결단으로
무상급식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무상교육 법적근거 또한 마련되었지만,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인 제주도 무상교육 예산
(제주도 29억원)에 대한 부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중재에 나서 당시 갈등은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이런 사항들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교육예산을 지원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사의 공약이자 청년정책의 하나로서
2019년 9월 개소한 혁신인재 양성 플랫폼인
제주더큰내일센터 관련입니다.

전국 최초로 선지원, 후숙련 취업, 창업 통합플랫폼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당초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2년 교육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구글 피쳐드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표와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았을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161억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지원 대비 정확한 성과 도출에 대한 분석체계를
갖추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한 두명의 성과가 전체의 성과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기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뉴딜정책에 대응하는
디지털 트랙과정 등 추가 운영계획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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