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제주시 2개로 분할해야" vs "기초의회 부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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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제주시 2개로 분할해야" vs "기초의회 부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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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인구과다' 제주시, 나누는 것이 현실적"
원희룡 지사 "제주시 분할은 단편적.짜집기 대책"

제주시 지역의 인구가 전체 제주도민의 73%를 차지하면서,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시를 나누는 것은 단편적이고 짜집기 형식"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의회 부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22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현재 비대한 규모의 제주시를 두개로 나눠 행정구역을 하나 더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정부가 불수용하면서, 논리가 크게 '제주도 인구의 73%를 차지하는 제주시장과 도지사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제기했다"면서 "어째보면 이는 행정구역의 문제인데, 이를 (제주시를)두개나 세개로 나누자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안한 4개 구역으로 나누는 경우 제주시 동지역이 인구의 절반이 넘는 37만명에 달한다"면서 "동제주군 서제주군 서귀포시의 경우 나머지가 각각 9만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9만 정도의 현재 인구로 행정구역이 됐을대 저출산 고령화가 이어지는 상황인데, 과연 공무원 인건비를 줄 수 있느냐"면서 "(각 시청)청사를 어디에 유치할지 등을 놓고 주민갈등을 유발할 수 바껭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런 문제들보다는, 지금 비대한 제주시를 포항이나 천안.아산처럼 두개로 나눠서 구역을 하나 더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아닌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네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경우 청사와 공무원 수, 이로 인한 도민 세금부담 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셋으로 나눠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르지 않다"면서도 "서귀포시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1제주 2제주 새롭게 가는 단위 공직자.지도자가 수용할지라는 출발점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은)도민들의 세부담, 청사.조직.공무원 등 가져가려는 것과 책임 떠넘기려는 것, 갈등 생기면 정치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면서 "절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을 만든다면 지속가능하고 도민부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지금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기존 4개 구역안을 향후 추진할 것이냐"고 물었고, 원 지사는 "특정안은 없다. (구역을)3개냐 6개냐로 할지 등 의견이 다 다르다"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만약 도의회가 조례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조례를 압도적으로 한다면 수용하겠느냐"고 물었고, 원 지사는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면서 "집행해야 할 당사자의 입장과 판단을 무시하고 제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제주시를 2개로 분할하는 것을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금 상태로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유지되겠다"고 꼬집으며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정말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면 기초의회까지 부활해서 자치도 전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지금 시장직선제 등 행정 부분을 이야기 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사를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지에 대한 불편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제주시를 나누는 것은 단편적이고 짜집기 형식이라 더 얽힐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과정은 다양하겠지만, 최종적인 의견은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냐"고 물었고, 원 지사는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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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1-04-23 10:05:03 | 39.***.***.161
4개시 체제로 가야한다

지사 교육감 시장 읍면동장을 직접선출로 가야한다 읍면동장의 기초의원 역활까지 하게되므로 도의회는 없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