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범 도정 특별 전담 조직 3차 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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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범 도정 특별 전담 조직 3차 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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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환경·개발 및 재정분권분야 제도개선 방안 논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범 도정 특별 전담 조직(TF) 3차 회의’가 연이어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환경·개발분야 및 재정분권분야 특별 전담 조직(TF) 3차 회의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발 분야 회의에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 마련을 위한 제주수용력 산정 및 관리방안 △제주의 청정 환경자원 활용 제도화 방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현원학 사단법인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 한영조 제주숲치유연구센터 대표, 김태희 홍익대학교 교수, 강진영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자치재정분야 회의에서는 △제주에 부합되는 신규세원 발굴방안 △단계적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이양방안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우대 명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외부전문가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도내·외 전문가와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범 도정 특별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정분권, 미래산업, 자치분권 등 핵심 분야별로 총 13회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월 1회 이상 분야별 특별 전담 조직(TF) 회의를 진행하며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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