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제2공항 투기의혹 "문제없다" 결론...제대로 조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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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제2공항 투기의혹 "문제없다" 결론...제대로 조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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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무원 부동산 투기사례, 사전정보취득 없다" 발표
공무원 명의 직접거래만 조사...조사대상 인원은 왜 '쉬쉬'?
사전정보취득, 2개 관계부서 통보여부 확인하고 "없었다" 결론?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으나, 위법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위의 이번 조사는 극히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에 그치면서 한계를 보인데다, 구체적 조사 대상인원도 공개하지 않아 의문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한 결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제주도 관계부서에서의 '사전 정보 취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10일 전후해 제주도청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공무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들 공무원 중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 거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와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나, 동일 이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위는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공직윤리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감사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대상 인원에 대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함구하고 나서 의아스러움을 갖게 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비공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계속된 질문에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공무원은 증여 8명, 매매 6명 등 14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분류돼 조사를 했던 인원은 '비공개'라며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감사위의 조사 결과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평이다.

무엇보다 조사 범위에 있어 제2공항 입지선정의 결정권한이 있었던 국토부 등의 공무원은 제외되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또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 친인척, 지인을 통해 거래를 했을 경우 감사위의 조사권한으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단순히 해당기간 거래내역의 명부를 통해 제주도 소속 공무원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는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로 거래를 한 경우에 한해 단편적 조사만 이뤄진 셈이다. 2015년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가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보여주기식 조사로 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감사위의 발표에서는 제2공항 예정지 결정과 관련한 '사정정보 취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확정적 발표를 한 것은 오히려 조사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

감사위는 제2공항 예정지가 확정돼 발표됐던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공개 시점(2015년 11얼 10일) 전후해 제주도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당 부서에 공문 등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선에서 조사는 이뤄진 셈이다.

감사위는 '사전정보취득'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발표했지만, 이는 해당부서에서 '공식적 통보'가 없었다는 점만 확인한 것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10여일 전부터 이미 지방정가에서도 단일 후보지가 확정될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며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점, 제2공항 후보지 확정 발표가 국토부와 제주도에서 동시에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하면 "전혀 몰랐다"는 점은 설득력이 부족한다는 지적이다.

최소 관계부서장급 이상은 확정 발표일 전에 예정지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감사위는 공무원의 투기의혹은 물론, '사전정보취득'도 전혀 없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더욱이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조사대상 인원도 '쉬쉬'하면서, 감사위 담당부서에 비공개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더욱 크게 남게 됐다.

한편, 이번 감사위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는 친인척 차명투기, 전직공무원 투기는 확인 안하는 형식적 조사"라며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수사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은 공무원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가족, 친척, 지인을 동원한 차명투기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번 조사는 현직 공무원들 당사자들만 한정해 조사했다"고 꼬집었다.

또 "조사 대상에서는 퇴직한 전직공무원이 빠졌다"며 "2015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일절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 만에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처음부터 이번 조사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더군다나 구체적 조사 대상인원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전 정보 유출 조사도 국토부로부터 입지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하나마나한 질문을 물어보는 선에 그쳐 형식적 조사라는 한계를 명백히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2015년 당시 제2공항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들, 용역진, 제주도정 등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들의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의 명단을 경찰에 자진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즉각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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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은 제주의 희망 2021-04-16 14:17:41 | 39.***.***.218
원글.항공안전과 제주지역 경기를 생각해서라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보여집니다.
공사시작되면 제주시도 서귀포시도 돈이 돌고 지역경제에 보탬될거라 믿습니다.
난개발과 교통체증으로 골머리 않는 제주시도 좀더 스마트하고 깨끗하게 변해야 할테고 비행기길이 겹치지 않는 동쪽에 건설하면 국민들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님들 탑승한 비행기가 제주 상공에 빙빙돌며 연착되어 혹시 모를 대형 항공사고로부터 좀더 안전해 지리라 봅니다.
업무보고 골프치고 힐링 관광하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제2공항은 필수입니다.

수준 미달 2021-04-16 11:09:43 | 175.***.***.144
무사 조사 인원 숨겨신고?????? 숫자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감사위 직원들 수준이 떨어져 보염져
서울 감사원에 물어봐야켜

야옹 2021-04-16 11:55:31 | 14.***.***.179
국토부부터 전수조사 해야지요
부끄럼없는 청정지역 만들어 후세에 남겨요
도민들은 눈크게뜨고 바라보고 있읍니다
어설프게 넘어가다 병신되고 쪽박찰거예요

서부 쓰레기 2021-04-17 22:18:42 | 211.***.***.52
제주 서부 쓰레기들아.. 동부 사람들은 처음 제주도 서부에 공항 간다고 소문 났을 때, 제주도의 미래와 청년들 취업을 생각해서 공항 반대 안 했다.

막상 힘 없는 동부로 최종 결정 되니, 결사 반대하는 서부 놈들, 너희는 쓰레기다.

처음 서부로 공항 간다고 했을 때, 모두 환영 했다. 서부 땅값 폭등할 때도, 동부에서 아무도 공항 반대 안 했다.

힘 없는 동부로 공항 최종 결정 되니, 환경 파괴라고 서부 놈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쓰레기들 수준이 참...

동부에 공항 건설한다고 하니, 서부 놈들이 결사 반대 하네. 공항 들어오는 제주 동부는 찬성하는데, 서부가 왜 반대하냐?

핌피 현상.. 남 잘되면, 배 아픈거지.. 제주 서부는 동부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 제주도 촌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