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에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하였고, 2015년 7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의 큰 틀이 완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가정을 꾸리고 노후를 맞이할 때까지 평생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복지의 틀을 만들기 위해 매년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25~64세의 근로․사업에 대하여 소득을 30% 공제해주고,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제외 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확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개인별 한도액 인상 등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대략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상담을 실시하는 복지담당자와 상담을 받는 대상자,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화 상담만으로는 대면상담에 비해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과 건강상태 등 어떠한 위기에 당면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 노인, 다문화, 장애인 그리고 그 외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웃이 이웃을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와 착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부모의 마음으로 시선을 주위로 돌려 어렵고 위기에 처한 이웃 발굴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 <강인현 /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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