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원칙이 제주도 차원에서 다른 의견을 제출" 제주도정 비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제주도가 정부에 '정상 추진'을 요청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제주도민 전체 의견 반영'을 전제로 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제주도민의 '반대'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 단장을 맏고 있는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13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추진단 출범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내용의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단장은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 1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며 "(제2공항 결정)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나 (도민의견 여론조사 등)합의 과정 있었기 때문에, 그것 존중해서 진행하자는 원칙이 세워졌다"며 "그 뒤로(여론조사 이후) 약간의 우여곡절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에서도 내부 의견 모으겠지만, '자치'라고 하는 것과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균형점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희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제주도에서 당사자들의 합의가 좀 잘 원만하게 의사 결정으로 최종적으로 이뤄졌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원 지사의 '정상 추진' 요청을 애둘러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전당대회 이후에 의견을 모아서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단장은 "코로나 상황과, 이후 제주도 발전 전략의 문제가 있다"며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예산, 재정, 법률 구조,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해 직결된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된 원칙이 제주도 차원에서 약간 다른 지금 합의와는 다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여전히 결정해야 할 몫이 남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정할 것인데,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을 전제로 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제2공항 사업을 접으면 앞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은 없을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4조원이 넘는 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을 정부가 계속 가져나가도록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도 원칙적으로는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